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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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연구개발을 위한 타사제품 구입비를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대상 재료비(견본품 구입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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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인장 | 등록일 | 2024-11-13 |
| 연구개발을 위한 타사제품 구입비를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대상 재료비(견본품 구입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연구개발을 위한 타사제품 구입비를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대상 재료비(견본품 구입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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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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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연구개발 활동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연구개발과 관련된 재료비(원재료, 부재료, 견본품 등)가 포함되며, 연구개발 활동이 부적합하거나 직접적인 연관성이 미비한 경우 에는 재료비가 불인정됩니다. 타사 제품을 구입하여 시식, 분석 후 이를 참고하여 신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하는 경우 이런 타사 제품 구입비가 연구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다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재료비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조특,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937 [법령해석과-145], 2017.01.11. [ 제 목 ] 시제품 제작 관련 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범위 [ 회 신 ] 내국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제8조 제1항 관련) 제1호 가목 “②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법인이 자체 제작한 견본품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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