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중소기업 유예가 적용되지 아니할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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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새결 | 등록일 | 2024-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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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당시에 중소기업이었다면 이후 비중소기업이 되더라도 1+2년이 적용가능한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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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중소기업 유예가 적용되지 아니할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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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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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라도 종전 중소기업 당시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 2년차, 3년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283 [법령해석과-3128], 2020.09.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하여 같은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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