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해외파견자 상시근로자의 포함이 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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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화 | 등록일 | 202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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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직원을 해외파견을 보냅니다 입사후 한달정도는 국내사에 있다가 한달 후 해외파견을 보내는데 이 해외파견자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시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국내에 가족들이 살고 있어서 주소는 있지만 183일 이상은 해외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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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수정] 해외파견자 상시근로자의 포함이 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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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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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직원이 본사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파견 기간이 끝난 후 본사로 복귀할 예정인 경우 본사의 지휘 및 명령 체계하에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 국내회사에서 관장한다고 본다면 상시근로자 수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해외파견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관련예규 ] 조특, 법인세과-1254, 2009.11.09. [ 제 목 ] 해외 자회사 파견근무자의 법인전체 근무인원 포함여부 등 [ 회 신 ] 해외에 상시 주재하면서 해외 자회사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해외파견근무자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전체 근무인원”에는 포함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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