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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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통합고용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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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대근 | 등록일 | 202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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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원 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무 12시간을 하는 사업장입니다.(연장근무의 강제성이 있습니다.) 경리직원만 주40시간 근무하고 연장근무는 없습니다. 이때 상시근로자를 1명으로 보는지 0.5명으로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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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통합고용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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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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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힙고용세액공제에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는 것이며, 조특법시행령 제23조 제10항에 열거된 자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라도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시키되, 근로자 1명당 0.5명으로 하고, 조특법시행령 제23조 제1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특법시행령 제26조의 8【통합고용세액공제】 ② 법 제29조의 8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 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조특법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⑪ 제7항과 제8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제10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2. 지원요건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0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0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2015.2.3. 개정)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다.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ㆍ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한다), 그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일 것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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