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시 시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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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성희 | 등록일 | 202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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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 부동산(건물)을 임대할 예정입니다. 주변의 시세가 없는 경우 아래의 식을 사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임대건물의 시가 * 50% - 받은 보증금)*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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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시 시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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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윤여찬 | 답변일 | 2024-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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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답변) 상담내용처럼 주변시세를 알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등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4항으로 적용하고 산식은 상담내용처럼 적용하면 됩니다 2024년 현재 정기예금이자율은 3.5%로 맞습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4, 2004.11.2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 법인세과-968, 2009.9.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부동산의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한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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