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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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비영리법인 자산양도소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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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자 | 등록일 | 2024-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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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으로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인데, 24년도 중 여러건의 양도가 발생하였는데, 24년 중 상반기에 신고시 비영리법인 자산양도소득에 대해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로보아 개인 양도소득세로 신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기한후 신고로 비영리법인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24년 상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2. 만약 기한후 신고가 가능하다면 기한후 신고를 하고, 24년하반기에 추가 양도분 신고시 상반기에 신고한 것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한 경우 24년도 양도한 여러건에 대하여 법인세신고를 따로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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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비영리법인 자산양도소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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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정용문 | 답변일 | 2024-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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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기 사례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는 경정청구 등을 통해 환급 받으시고, 24년분에 대한 법인세는 연간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25년 3월말까지 법인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1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개인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예정신고 등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 조심-2021-부-5920. 2022.12.06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청구법인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먼저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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