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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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직원이 업무상 형사 피의자가 된 경우 법률비용을 회사가 대납 시 발생하는 세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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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시현 | 등록일 | 2024-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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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팀 직원이 회사 업무관련 소송을 진행하다가 업무상 형사 피의자가 된 경우, 1) 회사가 직원의 형사소송비용을 법무법인에게 직접 대납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의 해당하는것인지요? 2)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 법무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되는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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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직원이 업무상 형사 피의자가 된 경우 법률비용을 회사가 대납 시 발생하는 세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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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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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의 손금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으로 법인 소속 임직원에게 소송이 제기된 경우로서 그 소송의 원인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소송비용은 손금에 산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아래 유권해석 및 심판례 참조). 2. 법인이 법무법인과의 계약에 의해 법무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고, 직원이 직접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무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직원에게 발급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하시면 됩니다. 또한, 질의1에 해당하여 소송비용을 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조심-2014-서-4098, 2016.02.29 청구법인은 쟁점소송비용과 관련된 임직원들의 형사사건 소송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쟁점소송비용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손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대법원 2009. 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소송비용은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정상 공사금액과의 차액을 되돌려 받아 이를 수주활동에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된 형사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지출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청구법인이 아닌 임직원 개인들로서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소송비용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관련된 지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송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6, 2006.08.24 [질의] A회사는 B회사에서 연구 및 영업직 등에 종사하던 직원 6명(이하 甲)을 영입하여 임원이 아닌 일반직원으로 채용하였으나, B회사에서 甲을 상대로 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취업금지가처분소송’을 제기함. A회사는 소송당사자인 甲을 위하여 변호사비용을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법인의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였는 바, A회사가 부담한 소송비용이 당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법인의 손금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취업금지가처분소송의 소송당사자를 위하여 그 소송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서면2팀-934, 2006.05.25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해 소송비용을 지출한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로 「법인세법」 제19조의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관련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나, 다만, 당해 소송대상이 되는 행위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과-736, 2010.08.04 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주주의 개인적인 경영권 분쟁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소송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담한 소송비용 등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송내용, 업무관련성, 당사자 적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울고등법원-2018-누-40043, 2018.09.05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그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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