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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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대손사유 중 형의 집행 부분에 대한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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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새결 | 등록일 | 202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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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사유 중 형의 집행부분이 법인 채권이며, 대표자 및 연대보증인(대표자의 부인) 중 1인이 형의 집행중인 경우 대손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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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수정] 대손사유 중 형의 집행 부분에 대한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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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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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손사유 중 "채무자가 형의 집행 중"인 경우는 개인에 대한 채권 회수 불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개인 채권에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에 대한 대여금에 대하여 법인이 채무자인 경우, 법인의 재정 상태와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대손사유를 판단해야 합니다. 즉, 법인 자체의 파산, 회생절차, 강제집행 등의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대손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연대보증인(대표이사 또는 그 배우자)이 형의 집행 중이라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채권 회수 불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는 법인과 개인을 별도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보증인의 상황이 법인의 상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만, 연대보증인이 형 집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법인의 채무불이행을 바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인이 여전히 사업을 운영하거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에게 대여한 채권의 대손사유를 인정받으려면, 법인 자체의 채무 불이행 사유(예: 파산, 회생절차 개시, 재산 압류 등)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 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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