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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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비영리법인의 중소기업판단시 5,000억원 초과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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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새결 | 등록일 | 2024-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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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중소기업 판단시 자산총액 5,000억 초과를 수익사업 부문에 자산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인지? 재무상태표상 총 자산(목적사업 포함)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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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비영리법인의 중소기업판단시 5,000억원 초과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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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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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에 대한 유권해석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제시해 주신 유권해석(법인46012-762, 2000.03.23)을 보시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같은법에 의한 중소기업 본다."로 해석하고 있는 바 수익사업으로 중소기업을 판단하여야 하고, 자산총액(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조항)도 수익사업의 자산으로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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