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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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투자자산의 대손충당금 설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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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미회계법인 | 등록일 | 2024-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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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펀드수익증권의 투자자로써 배당을 받는 spc 회사로 이경우 투자한 투자자산으로 대손충당금 설정하고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이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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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투자자산의 대손충당금 설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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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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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법령과 같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은 외상매출금, 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이 있으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는 어음상의 채권·미수금, 그 밖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투자자산의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나, 그 밖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등이 승계(해당 대손충당금에 대응하는 채권이 함께 승계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받은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⑤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개정 2016.2.12, 2019.2.12> 1. 외상매출금：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2.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 어음상의 채권·미수금, 그 밖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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