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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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부당행위계산부인-특수관계자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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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자 | 등록일 | 2024-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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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법인은 a개인에 의해 지배되고 있고, 갑법인은 b법인의 주식을 70%소유하고 있음 c법인의 주주는 d개인 47.5%로서 최다 출자자임 d개인은 b법인의 임원임 질의 갑법인과 c법인은 독점규제에 의한 공정거래의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 계열회사로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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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부당행위계산부인-특수관계자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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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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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나, 다만, 이 때,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는 법인세법이 아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질의의 갑법인 또는 C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지, 갑법인 또는 C법인이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⑧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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