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법인세 납부기한연장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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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승미 | 등록일 | 2024-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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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가 23년 귀속 법인세를 24년 12월 말 까지 9개월 납부기한 연장을 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12월31일까지 납부를 못할 경우 세무서에서 가산세가 포함된 납부고지서를 받고 징수유예신청을 최장 9개월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납부기한과 징수유예를 각각 9월분 연장이 가능한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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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법인세 납부기한연장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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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윤여찬 | 답변일 | 2024-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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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답변) 국징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최대9개월 제2항의 조건의 경우 최대2년 까지 납부기한 연장하고 그 이후 납부기한에 대한 재연장 내용은 없습니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2조【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이하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연장 또는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정하며,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연장 또는 유예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2021.2.17. 개정)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을 가진 자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이 영 제11조 제5호의 사유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하여 법 제13조 제2항 또는 제14조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같은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받고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연장 또는 유예의 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연장 또는 유예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연장 또는 유예를 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정할 수 있고,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의 분납기한 또는 분납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2023.2.28. 개정) 1.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의 2 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2023.2.28. 개정) 2.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2023.2.28. 개정) 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023.2.28. 개정)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 제3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2024.6.18.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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