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사은품 지급시 기타소득처리 여부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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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하미라 | 등록일 | 2024-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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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에서 하반기 동안 판매촉진을 위하여 당사 제품을 일정 건수 이상 구매한 고객들에게 당사의 상품(재화)을 무료로 증정하고자 합니다. 별도 추첨은 없고, 일정 건수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는 법인/개인 고객들 모두에게 증정예정인데,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니다. 1. 이 경우 증정하는 상품이 경품이 아닌 사은품에 해당하는지 2. 개인고객에게 증정하는 경우 구매자의 소득(기타소득 등) 해당여부 및 원천세 신고여부 3. 증정후 광고선전비/접대비 등의 회계처리 (광고선전비로 처리해도 무방할까요?) 4. 매입시 부가세를 공제받았는데, 증정할때 별도로 사업상증여로 처리해야하는지 등의 부가세신고 문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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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사은품 지급시 기타소득처리 여부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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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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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고객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품은 사은품에 해당하고, 구매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지급하는 제품은 경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사은품의 경우 구매자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특정 고객이 아닌 모든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차등없이(구매액에 따른 차등은 가능)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판매촉진비 등)으로 손금에 산입되며, 매입세액도 공제되고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서면-2022-법인-4409 [법인세과-719], 2023.05.04 내국법인이 일정금액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는 거래처를 대상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동일한 조건 또는 거래처별로 상이하게 차등적인 조건에 의하여 일정비율의 제품을 무상으로 추가 제공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전약정, 계약내용, 거래처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소득46011-21045, 2000.07.26 사업자가 판매촉진 목적으로 자기상품이나 제품의 구매자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사은품 등은 구매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집행기준 10-20-2【개인적 공급 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③ 기증품(할증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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