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세무조사로 납부한 원천세 대납액의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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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지연 | 등록일 | 2024-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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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원천세 대납액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현황] 1. 당사는 세무조사 시, 소득자 A에게 과거 사업소득(3.3%)으로 원천징수한 건이 기타소득(22%)으로 처분됨에 따라 그 차액을 당사가 납부한 후 실제귀속자에게 구상권을 청구 예정이었으나 (회계상 미수금 계상)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관계로 구상권은 청구하지 않고 해당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2. 소득자 A : 귀속사업연도에는 특관자였으나, 세무조사 소득처분 시에는 특관자 해당하지 않음 [질의] 1. 해당 대납액을 당해 대손충당금 설정 시, 세무처리방안 (전액 <손금불산입> 처리하는지 혹은 대손충당금 한도 계산에만 반영하면 되는지 여부 등) 2. 해당 대납액을 당해 전액 세금과공과로 비용 처리 시 갑 :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후 인정상여를 계산해야하는지 여부 을 : 기부금보아 손금산입 가능한지 병 : 전액 손금불산입 혹은 이외 기타 세무처리 방안이 있는지요? 회신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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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세무조사로 납부한 원천세 대납액의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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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윤여찬 | 답변일 | 2024-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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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답변) 구상액 차액을 세무조사시점 회계상에 차변에 미수금 대변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하시고 세무조정시 전기오류수정이익을 익금불산입 기타로 처리하시고 구상액은 귀속시점이 특수관계자 해당시점이므로 대손충담금 설정대상 채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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