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원천세 대납액의 기타처분 시 원천징수 필요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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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지연 | 등록일 | 2024-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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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에서 세무조사 시 소득자에게 과거 사업소득(3.3%) 로 원천징수한 건이 기타소득(22%)으로 처분됨에 따라 그 차액에 대한 소득세를 당사가 대납하였습니다. 소득세 33,000원 기타소득세 220,000원 대납금액 187,000원 소득자가 당사와의 특관자가 아닌 경우, 1. 해당 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2. 해당금액을 '세금과공과'처리 후에 <손금불산입> 기타소득 처분 시, 대납한 187,000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또다시 원천징수 (22%, 41,140원)을 해야하는지요? 거듭된 질의에 회신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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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원천세 대납액의 기타처분 시 원천징수 필요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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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4-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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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소득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법인이 부담하고 소득자(비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한 후 이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대손요건을 갖춘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서면2팀-659, 2006.04.24). 다만, 소득자로부터 회수할 채권이 아닌 것으로 하여 법인이 대납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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