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투자세액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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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쿠팡풀필먼트서비스 | 등록일 | 2024-12-16 |
| 투자세액공제시 일부 임대차 계약을 진행시 세액공제 여부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투자세액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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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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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귀 문의와 관련하여 법령 및 일치하는 해석사례가 확인되지 않으나, 아래 법령 조특법 제24조제3항에서는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이라고 하였고 귀 질의의 경우 일부에 대해서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해당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가능할 것을 사료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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