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태양광 발전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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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호원 | 등록일 | 2024-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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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 유지사례 기준-2022-법무법인-0194,2023.03.06 태양광 발전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26조및 제28조를 적용 # 삭제사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 -0364 2018.06.28 태양광 발전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를 적용. # 2019년에 취득한 태양광 발전설비는 2024사업연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 - 2024사업연도에는 상각방법 무신고자는 , 별다른 신청없이 [별표6]의 방법으로 정율법 내용연수 16연도로 감가상각 적용하고 - 2019년부터 소급하여 정율법 [별표6]의 방법으로 감가상각하되 의제상각적용분은 경정청구한다는 썰이 있는디 ........... < 2024사업연도에는 어떻게 하야 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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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수정] 태양광 발전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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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4-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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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해석사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2024 사업연도분부터는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무신고자에 대한 상각방법을 적용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감가상각비는 결산상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 감가상각비를 과소하게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기준-2022-법무법인-0194 [법무과-1559], 2023.03.06. [ 제 목 ] 태양광 발전설비의 감가상각 적용 시 내용연수 적용방법 [ 회 신 ]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에 의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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