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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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 사후관리 위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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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선진회계법인 | 등록일 | 2025-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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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 사후관리 위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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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5-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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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의 사후관리에서 주식의 처분에는 유상감자도 처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50%이상을 처분하였는지 여부는 거주자 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주 1인인 경우라도 출자지분의 50%를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이나, 질의의 경우 유상감자가 출자지율의 50%미만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특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조특법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⑦ 법 제32조 제5항 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453 [법령해석과-3102], 2017.10.27]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였는지 여부는 거주자 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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