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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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법인이 재건축한 사택을 매각한 경우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 납세의무 존재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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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공임대주택사업자 | 등록일 | 2025-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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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걔) 법인이 1992년부터 이용한 사택(비출자임원 및 직원에게 제공)을 20년 재건축하여 23년 준공, 24년 매각 (질의내용) 법인세법에서는 비출자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 또는 무상 제공하는 법인소유주택의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인 경우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법령 92의 2)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같이 당 법인이 매각한 재건축 사택의 경우 보유기간을 92년부터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재건축준공이 완료된 23년으로 보아야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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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법인이 재건축한 사택을 매각한 경우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 납세의무 존재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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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5-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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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사택으로 사용하다가 재건축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전 사택제공기간을 포함하여 사택제공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4, 2007.04.13 [질의] 질의내용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1998.7월 설립한 내국법인(갑)이 동년 9월 다른 법인(을)으로부터 포괄양수도하여 승계함. 그 중 종업원사택이 갑에 의하여 계속 제공되고 있으며, 사택은 재건축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5조의 2 및 시행령 제99조의2에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양도세 과세여부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2호의 사업 양수도 이전의 사택제공기간(5년)과 이후(8년)를 통산(13년)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 재건축 후, 신축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 사택제공기간 계산시 재건축 전후 통산(11년)하는지, 재건축 이후 신축아파트 제공기간(3년)만 고려하는지 여부 ? 현행 규정(양도세 과세제외)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③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 쟁점사항 ? 법인 소유의 아파트가 재건축되어 신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법인 양도 포함)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양도세 과세제외 사유로 보는 사택제공기간을 사업 양수도 이전의 기간(5년)과 이후(8년)를 통산(13년)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택제공기간 계산시 재건축 전후 통산(11년)하는지, 재건축 이후 제공기간(3년)만 고려하는지 여부 [회신] 사업의 포괄 양수시 양수받은 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중에 재건축하여 양도 하는 경우, ‘10년 이상 사택제공’ 기간에는 양도자의 제공기간은 제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3, 2006.09.28 [질의] ○ 사실관계 - 당사는 경기도 ○○시 ○○동에 공장 직원용 사택으로 아파트 10호를 1983년에 구입하였으며, 2003년 11월 이후 공장가동을 중단하고 동 아파트를 전부 임대하였으며,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재건축 진행중이며 차후에 전부 양도할 예정. ○ 질의내용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의 법인세의 납부를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상기의 경우에 (갑설) 사택제공기간 등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기만 하면 동 규정을 적용함. (을설) 양도당시에도 임직원의 사택용으로 계속 사용 중이어야 동 규정을 적용함.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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