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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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당사가 제작한 기프트카드를 거래처에 지급할때 접대비 인정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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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연주 | 등록일 | 2025-01-13 |
| 접대비 인정 여부 | |||
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당사가 제작한 기프트카드를 거래처에 지급할때 접대비 인정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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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5-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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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1회의 접대에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ㆍ어민에 대한 지출'을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선불카드를 포함)ㆍ현금영수증(계산서ㆍ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ㆍ원천징수영수증을 포함)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자기 제품이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자사 기프트카드를 발행하여 거래처의 접대비로 제공한 것에 대하여는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 적격증빙 구비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규정에서 제외되어 접대비 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46012-2301 , 2000.11.27. [ 제 목 ] 접대비의 손금 인정 여부 [ 회 신 ] 법인이 자기 제품이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하여 거래처의 접대비로 제공한 것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5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는 접대비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2001. 1. 1.이후 신용카드에 의하여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 받은 신용카드에 한하여 신용카드로 인정되는 것임.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4 , 2006.12.27. [ 제 목 ]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 지출증빙 [ 회 신 ] 법인이 접대를 위하여 1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을 구입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동 접대비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부가가치세법」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3. 제121조의 2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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