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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Ⅱ “합병·분할 세제” 발간
출처 국세청 등록일 2023.11.27
첨부파일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Ⅱ &ldquo합병·분할 세제&rdquo 발간
- 어려운 합병·분할 세제,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정리 -

 

□ 국세청은 어려운 세법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세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법 규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발간하고 있음

○ 지난 해 &lsquo부당행위계산부인&rsquo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한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Ⅰ」을 발간하였으며,
  - 이번에는 기업인들이 법인세법 규정 중 가장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lsquo합병․분할 세제&rsquo를 주제로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Ⅱ」를 발간하였음

□ 「합병․분할 세제」 책자는 합병과 분할로 각각 구분하여 총론, 적격합병․분할의 요건, 주체별 과세체계, 사후관리 순으로 구성하였음

○ 특히, 실제 발생한 사례를 유권해석*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였으며,
    * 합병․분할 주요 유권해석 등 103개 사례의 판단 근거 및 논리를 상세히 기술
  - 주요 개념을 도식화하고 입법취지, 제도 연혁․개요, 세무조정 및 계산사례를 제공하는 등 누구나 쉽게 합병․분할 과세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음

□ 「합병․분할 세제」 책자는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자(e-book)로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였음
    * 국세청 누리집>국세정책/제도>통합자료실>국세청 발간책자>세금안내 책자

○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중앙회, 구조혁신지원센터* 등을 통해 기업에게 배포할 예정임
    * 중기부에서 구조혁신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0개소에 구조혁신지원센터 설치

□ 앞으로도 국세청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기업들이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제공할 계획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바로보기 : 알기 쉬운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Ⅱ (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