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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6건


번호	제목 / 내용
136	서울세무사회, 서울국세청과 2021년 귀속 법인세 신고 간담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와 서울지방국세청은 24일 서울지방국세청 국제회의실에서 2021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지방국세청 박종희 성실납세지원국장은 “12월말 결산법인 신고를 앞두고 효율적인 신고업무를 위한 중점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 의견도 듣고자 간담회를 준비했다”면서 “국세청에서는 모바일을 통한 신고 환경의 변화에 맞춰 많은 부분에서 납세자 특성... 2022.02.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137	대구국세청, ‘R&D공제’ 법인세 신고 전 사전심사 신청하세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3월 법인세 신고에 앞서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사전심사에 대해 안내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감면 혜택이 큰 만큼 잘못 신고했을 경우 가산세 부담이 매우 큰 공제다. 이에 국세청은 기업부담을 덜기 위해 2020년부터 공제 적용 전 기업 신청을 받아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전심사를 거친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 내용은 신고내용 확인 및 감... 2022.02.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138	[예규·판례] 법인 합병시 신고한 법인세 오류, 경정청구 거부 안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세무조정에 기초한 법인세 신고를 하고도 부과제척기간이 한참 경과한 뒤에야 처분청의 세무조정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정청구를 구했지만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청구법인의 특정 사업연도 합병 관련 법인세 신고를 명백한 하자로 당연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렸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살펴보면, 조사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등이 제기한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소송... 2022.02.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139	기재부, ‘법인세 및 소득세법’ 등 21개 세법시행령 15일 공포·시행 ① (조세금융신문=구제회 기자) 기획재정부는 15일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을 공포·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된 세법 시행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21개다.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2021년 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 2022.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140	법인세 초과세수는 대기업 성과…유경준 “정부 정책 효과 아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지난해 법인세 초과세수는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세 때문’이라는 설명에 대해 대기업 호실적 때문이락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14일 지난해 법인세 초과세수는 경기회복으로 인한 전반적인 기업의 법인세 증가가 아니라 일부 업종 대기업의 법인세 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영업실적을 공시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2022.02.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141	[예규·판례] 대법, MS 법인세 6300억 파기환송…미등록 특허권 소송, 향방 어떻게 되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와 국세청이 벌이고 있는 6300억원대 세금 소송이 특허권 사용료에 저작권이나 노하우 등 무형자산 사용료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다시 재판대에 오르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MS사와 자회사 MS라이센싱이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세무당국이 돌려주기를 거부한 세금 6344억원 중 6337억원을 돌려주라고 판단... 2022.02.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142	[예규·판례]쟁점주택과 토지 양도소득에 과세특례적용 법인세 추가 부과처분은 정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주택과 토지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5.7.29. 경매로 취득(낙찰가 000원)한 쟁점주택 및 토지 6필지를 2017.10.25. 000에 거래가액 000원에 일괄 양도한 후, 관련 양도소득을 반영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법인세법 ... 2022.0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143	[프로필] 유수호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68년 ▲부산 ▲경남고 ▲서강대 ▲7급 공채 ▲울산세무서 부가세과장 ▲제주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부산청 청렴세정계장 ▲부산청 조사2국 조사2과장 ▲부산청 조사1국 조사3과장 ▲부산청 전산관리팀장 ▲부산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울산세무서장 ▲부산진세무서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144	[프로필] 이상원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74년 ▲경기 ▲서초고 ▲서울대 ▲행시50기 ▲서기관 승진(17.04.18)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조사기획1 ▲제주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145	[예규·판례]공사미수금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시행사로부터 통상적인 채권회수기간보다 지연하여 회수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공사미수금의 이자상당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000(조사청)은 2020.1.16.부터... 2021.12.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146	국내기업 245곳, 2023년부터 어느 나라에서든 최소 15% 법인세 내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오는 2023년부터 연매출 1조원 이상인 국내 기업 245곳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반영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의 디지털세 필라2(최저한세율) 모델 규정을 공개했다.필라2는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1... 2021.12.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147	회계기준위, K-IFRS 재무제표 표시회계정책법인세 등 개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위원회(이하 KASB)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와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제1012호 ‘법인세’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미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K-IFRS 제1001호 개정 내용은 ‘유의적인(significant)’ 회계정책 정보 대신 ‘중요한(material)’ 회계정책 정... 2021.12.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148	[예규·판례] 합병에 따라 분여된 이익의 계산과 관련한 증여세, 법인세 문제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 ㈜S(‘원고 S’)는 원고 2, 원고 3이 주주인 비상장법인이고, ㈜ST(‘ST’)는 소외인과 원고 S 및 ST가 주주인 비상장법인이며, 원고 2, 원고 3은 소외인의 아들과 배우자이다. 원고 S는 2010년 4월경 ST를 흡수합병하였고(‘이 사건 합병’), 그 결과 원고S가 보유하던 ST 주식 165,932주(‘이 사건 포합주식’)와 ST가 보유하던... 2021.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149	부가가치세 돌려받아 늘어난 소득도 '법인세소득세' 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소송으로 세금을 돌려받아 소득이 늘어났다면, 부과제척기간 관계없이 그 늘어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영진)가 잠정합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세금에는 경정청구기간과 부과제척기간이란 게 있다. 예를 들어 소득신고를 한 후 5년이 지나면 납세자도 국세청도 세금을 잘못 냈어도 손 댈 방법이 없다.&... 2021.11.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150	[프로필] 이석중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세과 1팀장 ▲73년 ▲세무대 11기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세과 1팀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