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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6건


번호	제목 / 내용
316	편중된 세수…법인세 낸 中企 10개 중 6개 '수도권 기업'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 10개 중 6개는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7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의 수는 51만8000개로, 이 중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둥지를 트고 있는 중소기업은 29만 000개였다. 이는 전체의 57.5%를 차지한 규모다. 세법에서는 매출액이 최대 1500억원(제조업, 업종별로 차이가 있음)을 넘지 않았을 때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다... 2017.12.28 출처 : 조세일보
317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 통과…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오른다 [한주간 稅소식]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 통과…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오른다 세소식1.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여러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 428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를 한 것인데요. 400조5000억원이었던 올해 예산안 규모보다 28조3000억원(7.1%) 늘어났습니다. 보건·복지·고용분야 ... 2017.12.08 출처 : 조세일보
318	홍익표 "법인세 정상화 가장 큰 소득...경제활성화 기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페이스북 화면 갈무리)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7일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것과 관련해 "법인세의 일부 정상화가 가장 큰 소득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원안보다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3000억 이상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25%로 올린 것은 매우 의미있는 조치였다"고 덧붙... 2017.12.07 출처 : 조세일보
319	법인세율 '역주행' 택한 한국…약인가 독인가 이른바 '초(超)대기업'만을 겨냥한 증세가 현실화됐다. 조세감면 제도를 줄이는 방식의 우회 증세가 아닌 직접적으로 세율을 올리는 정공법이었다.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 22%에서 25%로 높아지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의 벽을 넘으면서 대기업들의 세부담이 뛰어오르게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한 이유는 '돈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복지 등 국가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막대한 ... 2017.12.07 출처 : 조세일보
320	'낙수효과' 끝났다, 법인세율 인상…'77개 대기업' 세부담 증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 3000억원을 넘는 대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25%로 높아지는 등 대기업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여야는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과세체계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2억원 이하(10%), 2억∼200억원 이하(20%), 200억원 이상(22%) 등 3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법인세 증세가 거론된 데... 2017.12.05 출처 : 조세일보
321	법인세, 과세표준 3000억이상 25% 적용…소득세는 구간별 2%P 상향 여야, 소득세 과표 3억 초과~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 '합의' 여야는 4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마라톤 회의를 벌인 끝에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와 소득세율 조정안에 대한 극적인 합의를 만들어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예산안를 놓고 협상을 벌인 뒤 여야 3당 잠정 합의문을 도출했다. ... 2017.12.04 출처 : 조세일보
322	소득세·부가세·법인세 2019년엔 휴대폰 납부가능 2019년부터 휴대폰 소액결제로 국세(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를 납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따르면 조세소위는 국세 납부 결제수단에 휴대폰 소액결제 등 통신과금서비스를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휴대폰을 통해 국세를 납부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최초다. 다만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기존 결제수단에 부과되던 수수료와의 형평성 문제, 기술적 검토 필요성 등으로 시행 시기는 2019년부터로 정해졌다. 현재... 2017.12.01 출처 : 조세소위원회
323	직원들 월급 올려준 中企, 법인세 더 깎아준다 앞으로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주는 중소기업에 세제지원혜택이 더 돌아간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전환된 인원에 일정액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혜택도 연장된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지난 28일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정부안)' 통과시키자는데 잠정합의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해소하... 2017.11.29 출처 : 조세일보
324	한경연 "법인세율 인상 땐 오히려 세수 줄어들 우려" 법인세율의 인상이 곧바로 법인세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법인세 인상이 불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 보고서에서 최근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우선 법인세율이 인상된다고 해서 법인세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2005~2014년 법인세율을 높인 경제협력개발기구... 2017.11.27 출처 : 조세일보
325	조세소위 심의 표류…법인세·양도세·종교인과세 쟁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지난 15일을 시작으로 정부·의원 입법안을 포함한 384개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지만 주요 쟁점마다 여야 의원들이 이견을 보이면서 표류를 거듭하는 모양새다. 조세 법안의 특성상 민생과 직결되는 사안이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지만 현재까지 조세소위에서 이뤄진 심의는 10분의 1에 그쳐 자칫 남은 4차례 회의에서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감지된다. 조세... 2017.11.21 출처 : 조세일보
326	신규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따른 법인세 절감 충주에서 전기부품을 제작하는 J기업은 올해 말에 창업 3년이 되어간다. J기업의 황대표는 뛰어난 기술력으로 인해 창업 2년을 조금 넘긴 시점에 매출액이 많이 증가하였다. 그렇다고 황대표는 마냥 기분이 좋을 수만은 없었다. 문제는 바로 법인세에 있는데 그 이유는 작년에도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한 황대표는 결산 후 납부할 법인세를 보고 매우 놀랐는데 올해도 역시 많은 금액의 법인세를 납부하게 생겼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업을 경영하는 ... 2017.11.15 출처 : 조세일보
327	한국 10대 기업, 美 기업보다 법인세 더 많이 낸다 ◆…자료 제공 = 한국경제연구원. 우리나라 10대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법인세가 미국의 10대 기업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소득 대비 실제 법인세 납부비중인 '유효법인세율'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데 반해, 우리나라는 법인세 부담정도가 법정세율에 근접할 정도로 높아졌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의 의뢰로 서울시립대 최기호 교수가 진행한 '한국과 미국 10대 기업의 유효법인세율 비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11.15 출처 : 조세일보
328	법인세 논란 '맞불' 놓은 한국당…중소·중견기업 세율인하 추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담세능력이 취약한 이들 기업의 세금부담을 덜어줘 투자나 일자리 창출 의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거나 해외 우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 2017.11.13 출처 : 조세일보
329	"올리자"vs"내리자"…'법인세율', 누구 의지 관철될까 소득·법인세율 조정안은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쟁점 가운데 하나다. 정부와 여당은 소득재분배 명분을 장착하고 초고소득층에 대한 소득·법인세율 인상안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에선 정부여당의 증세안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소득세의 경우 지난해 이미 증세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추가 인상에 대한... 2017.11.07 출처 : 조세일보
330	부산청 세수 전년比 1.2% 증가…소득세↑·법인세↓ ◆…부산지방국세청 전경. 부산지방국세청(이하 부산청)의 세수 실적이 지난해 대비 3369억원 증가하는 등 최근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세수 호조 현상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부산본부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청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8월까지 누적 세수는 27조5098억원으로 전년 27조1729억원 대비 3369억원(1.2%) 증가했다고 전했다. 부산청은 지난해 전체 세수(2... 2017.10.26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