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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6건


번호	제목 / 내용
331	론스타 IV"에 1천700억대 법인세 부과 취소결정 대법원은 24일 론스타유에스와 론스타코리아원 등 9개 회사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론스타유에스 등은 국내 기업인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에 투자하기 위해 벨기에와 버뮤다, 룩셈... 2017.10.25 출처 : 대법원
332	[카드뉴스]“부총리님, 법인세 인상안 통과될 거 같아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조세정책'이 주제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2000억원을 넘는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을 25%까지 올리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두고 '핀셋 증세'라는 비판을 쏟아 냈습니다. 이전 정부까지는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거부했는데, 갑작스럽게 증세로 돌아선 정부의 조세 기조를 문제 ... 2017.10.20 출처 : 조세일보
333	법인세율 인상 둘러싸고 여야정 '대격돌' ◆…"법인세 인상 논란은 영원한 숙제?" = 9년 만에 여야가 바뀌었지만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찬반 의견은 여전히 팽팽했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법인세 인상 세법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의 대안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20일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긴 법인세 인상 ... 2017.10.20 출처 : 조세일보
334	김성식 "법인세율, 과표 200억원 초과에 24% 적용해야" 법인세 인상 관련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사진)은 과표 2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24% 의 법인세율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는 세원을 넓게 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20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 2017.10.20 출처 : 조세일보
335	'법인세 인상·세수풍년' 맹공…'文정부 심판' 구호에 설전 ◆…"여야 바뀌어도…법인세 논란은 '여전' = 여야 공수가 바뀐 뒤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법인세 인상' 문제가 이슈였다. 여당과 정부는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킨 '법인세 인상'에 대해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애쓴 반면 야당은 '경제성장 저하'를 이유로 극렬하게 반대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법인세 인상과 세입예산을 초과하는 세수가 발생하는 소위 '세수풍년'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2017.10.20 출처 : 조세일보
336	"법인세 인상 곤란, 中企는 내려야"…, 김동연 "검토할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법인세율 인상에 따라 장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추 의원은 "법인세는 기업 오너가 부담하는 인세가 아니라 기업이 부담한다. 결국 주주, 직원, 소비자에게 모두... 2017.10.20 출처 : 조세일보
337	김광림 "법인세 인상 한국경제 구멍내는 일"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20일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법인세 인상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김 의원은 이날 "법인세 인상은 한국경제에 구멍을 내는 일"이라면서 "법인세 인상에 대한 이름을 명예과세, 존경과세, 사랑과제, 한정과세 등으로 네이밍 했는데 이는 영국과 프랑스의 창문세를 다시 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블룸버스는 한국증시가 소용돌이에 휩싸인 것은 증세안이라고 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 법... 2017.10.20 출처 : 조세일보
338	"법인세 인상, 대기업 부담 과중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2000억원이 넘는 법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현 22%에서 25%로 올리더라도 기업들의 세부담이 가중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인세 부담이 해외에 비해 낮고 배당성향도 낮아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담세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표 2000억원 초과 법인의 소득금액은 178조5000억원으로, 전체 법인의 소득금액(304조9000... 2017.10.18 출처 : 조세일보
339	기업의 성패는 법인세 관리에 달려있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실적 부진에 따른 결손 등의 이유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은 기업은 법인세를 신고한 59만 2000개 중에서 47.1%에 달하는 27만 9000여 개였다. 아울러 지난해 말 국세청 자료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법인세 납부현황은 대기업은 0.57% 인상된 반면,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15.43% 증가하였다. 이처럼 중소기업 입장에서 법인세는 커다란 부담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3월 법... 2017.10.17 출처 : 조세일보
340	한국당, 정부 '부자증세' 맞서 中企 법인세 인하 법안 발의 추경호,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부담 年2.7조원 줄어들 것"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자증세'에 맞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2억원 이하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은 현행 1... 2017.09.12 출처 : 조세일보
341	과표 2천억 초과 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2%p인상효과 31일 강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2017년 세법개정안 평가"를 보면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대로 과표 2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면 과표 2천억원 초과 기업의 실효세율이 19.4%로 추정됐다. 이는 세법개정이 없을 때 실효세율 17.4%보다 2%포인트 높은 것이다. 강 부연구위원은 2015년 경영 실적 기준으로 실효세율을 계산했다. 실효세율은 명목 세율과 달리 각종 공제,... 2017.08.31 출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42	기업 쥐어짜기 본격화?…정부, 법인세수 더 늘린다 정부가 재원마련을 위해 법인세수를 더욱 확충하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기업과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확충 기능 강화로 잡고 중장기 검토 과제를 선정했다. 올해 추진과제는 법인세 최고세율 조정,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편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 기업 구조조정세제 합리화 등으로 이미 지난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 2017.08.30 출처 : 조세일보
343	재벌 쥐어짜기(?)…내년 법인세, 올해보다 10% 더 걷는다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 268조…올해 대비 17조 '더' 정부가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 규모를 268조원으로 책정했다. 세목 중에서도 법인세와 개별소비세수를 늘려 잡은 부분이 눈에 띈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 규모를 올해 추경예산 251조1000억원 대비 17조1000억(6.8%) 많은 268조2000억원으로 전망했다. ... 2017.08.29 출처 : 조세일보
344	기재위, 전자담배 세금인상 '패스'…野, 법인세 인상 질책 ◆…이날 열린 기재위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에 대해 논의됐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을 두고 팽팽한 접전을 벌였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최종 결정은 유보했다. 기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소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하기로 했지만 전자담배 세금 인상을 둘러싼 찬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논의를 포기하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2017.08.28 출처 : 조세일보
345	[대구국세청]윤상수 청장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관리 최선" ◆…윤상수 대구청장은 23일 열린 하반기 세무서장 회의에서 법인세 신고관리와 사업자 세정지원, 근로장려금 등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상수 대구지방국세청장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 청장은 23일 대구청사에서 국장, 과장,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세무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청장은 현재 진행중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 2017.08.23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