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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6건


번호	제목 / 내용
346	조경엽 "법인세율 인상, 서민 부담만 가중 시킬 것"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과표구간 2000억원 이상)을 22%에서 25%로 증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율 인상은 의도와 달리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6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토파즈홀에서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조세일보 부설 조세정책연구소(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가 주최하고 법무법인 율촌 후원으로 진행된 ... 2017.08.17 출처 : 조세일보
347	법인세 중간예납, 바뀐 세법부터 알고 신고하자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해 2개월 이내인 오는 31일까지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중간예납 대상 법인들은 신고전 올해부터 바뀐 세법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10일 국세청은 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2017.08.10 출처 : 조세일보
348	"67만 법인사업자, 법인세 중간예납 놓치지 마세요" 이달 31일까지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신설·비영리법인 등 중간예납 대상 제외 '법인세 중간예납' 시즌이 다가왔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31일까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해 법인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지난해(62만3000개)대비 4만6000개 증가한 66만9000개다.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이며 올해 신설된 법인, 이... 2017.08.10 출처 : 조세일보
349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어떻게 하지? 2017.08.10 출처 : 조세일보
350	설비투자 없이 사람만 늘려도 법인세 깎아준다 中企 청년 1명 고용하면 2년 동안 2000만원 세액공제 정부, 고용창출+청년고용세제 통합 고용증대세제 신설 정부가 고용창출과 관련해 운영 중인 청년고용증대세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합쳐 고용증대세제라는 명칭으로 재탄생 시켰다. 설비투자를 하지 않고 고용만 늘린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조치로 정규직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인원 1인당 1000만원 이상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2017.08.02 출처 : 조세일보
351	'돈' 쓸데 많은 정부…김동연 "소득·법인세 인상 필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0차 세제발전위원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소득세율, 법인세율 조정과 관련해 "그동안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서도 세입확충 노력을 해왔으나, 보다 근본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세율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2017.08.02 출처 : 조세일보
352	창업中企, 직원 더 뽑으면 소득·법인세 감면해준다 창업 중소기업이 고용창출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조업을 비롯해 28개 업종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 간 50% 감면해주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상시... 2017.08.02 출처 : 조세일보
353	초대기업 131곳 작년 법인세 실효세율 18.9% 25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자산 100억원을 초과하는 2만6천11개 외감법인을 대상으로 기업소득(세전이익)과 법인세 비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2천억원 이상 소득을 올린 대기업은 131개사로 집계됐다. 이 중 10대그룹 소속 계열사는 현대차그룹이 11곳으로 가장 많고, 삼성그룹 9곳, SK그룹 7곳, LG그룹 5곳, 한화그룹 4곳, GS그룹 3곳 등 순이다. 이들 대기업이 지난해 벌어들인 세전이익은 110조6천494억원이었고 법인세... 2017.07.25 출처 : 재벌닷컴
354	법인세율 잠시 접고…대기업 쥐어짤 '우회증세' 시동 법인세의 명목세율(법정세율)을 건드리는 인위적인 '증세'를 대신해 대기업을 타깃으로 한 과세특례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활발한다. 새 정부의 조세정책 기조가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늘리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는 하나, 당장 법인세율을 올렸을 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우려로 우선은 조세지출을 대폭 축소하는 수순부터 밟게 될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달 초 발표될 '2017년 세... 2017.07.13 출처 : 조세일보
355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 '7단계'로 세분화 추진 3단계로 되어 있는 현행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7단계로 세분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법인세 명목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10%, 2억원~200억원 이하 구간 20%, 200억원 초과 구간 22%로 각각 규정되어 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3단계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의 최저 및 최고 구간 세율은 그대로 유지... 2017.07.12 출처 : 조세일보
356	법인세, 잘 걷힌다…1개 기업당 6800만원 우리나라 기업들이 내고 있는 법인세 규모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의 경우 기업 1개당 약 6800만원 수준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이 발간한 '2017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총 64만5000개로, 전년(59만2000개)에 비해 9.0% 늘었다. 법인세 신고서상 총 부담세액은 43조9000억원이었다. 기업 1개당 약 6800만원의 법인세를 낸 꼴인데, 이는 1년... 2017.07.03 출처 : 조세일보
357	또 증세 없는 복지?…김동연 "소득·법인세율 인상 없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 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소득세와 법인세의 명목세율(법정세율) 인상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같이 언급하며 "세출에서 재량지출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세입 측면에서는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며 명목세율 인상까지 가지 않도록 ... 2017.06.15 출처 : 조세일보
358	김동연 "법인세 인상, 신중하게 해야 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는 조세 감면과 비과세 감면 등 다른 측면 모든 것을 고려한 뒤에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으로서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가 모두발언에서 한 '혁신성장'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2017.06.07 출처 : 조세일보
359	부채 투성이 회사 합병했는데... 법인세가 쾅! ◆…정의의 여신상 디케 부채가 많은 회사를 흡수합병 했다면 합병으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사에게 합병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는 합병평가차익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A사가 B사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nbs... 2017.05.15 출처 : 조세일보
360	①찬반 팽팽한 '법인세 인상'…"文 대통령, 이렇게 해주세요" 10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새로 출범한 정부는 경기활성화, 저출산 고령화, 청년 실업, 일자리 문제, 사회취약 계층 지원, 소득 양극화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그야말로 산더미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보육정책을 확대하고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일자리를 만들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돈'이다. 국가가 돈을 조달하는 1차적 방법은 '세금'이다. 세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2017.05.10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