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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6건


번호	제목 / 내용
391	법인세 실효세율 1%p 떨어지면 투자율은 0.2%p 상승 한국개발연구원(KDI) 남창우 연구위원은 28일 KDI 정책포럼에 실린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법인세율 인하에도 기업투자가 부진하므로 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함에 따라 법인세율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하게 분석한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세율인하는 효과…과세표준 상향은 글쎄"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 기업소득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5%에서 22% 낮... 2016.11.29 출처 : 한국개발연구원
392	"법인세율 내리면 기업들 투자 늘린다" 법인세 실효세율 1% 낮아지면...투자율 0.2% 증가 우리나라의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실제로 내는 세금)을 내렸을 때 기업의 투자가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1%포인트 인하될 때 기업의 투자율은 0.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선 MB정부 시절 법인세율을 낮췄음에도... 2016.11.28 출처 : 조세일보
393	與野, 법인세 등 합의 결렬…직권상정or수정안 유력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간사들이 지난 27일 밤 법인세율 인상안 등 주요 세법개정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가진 비공개 회동에서 법인세율, 소득세율 인상안 등 쟁점사안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에 야당은 28일 오전에도 여당과 비공개 조세소위 회동을 통해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하지만 합의가 재차 불발될 경우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거나 야당 자체적인 ... 2016.11.28 출처 : 조세일보
394	'공전' 거듭하는 법인세율 개편안…결국 직권상정?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풍경. (사진 = 김용진 기자)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야권 의원들이 제출한 법인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조세소위는 세법개정의 첫 관문으로, 여당 소속 조세소위원들과 정부는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야당 소속 조세소위원들은... 2016.11.24 출처 : 조세일보
395	與 "野, 법인세·소득세 인상 추진은 다수의 협박" 새누리당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의 법인세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처리 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법인세 등 인상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더민주는 '예산부수법안 지정'이라는 형식을 통해 영업이익 5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 인상안을 '예산부수법... 2016.11.24 출처 : 조세일보
396	더민주 '이명박근혜 치유예산-법인세 인상' 집중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6일 앞으로 다가온 예산 심의에 최대한 집중할 뜻을 밝혔다. 특히 당론인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12월 2일 본회의에서 관철할 태세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2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들이 향후 일정 예측하도록 더민주가 무거운 책임감으로 한 가지씩 정리해 나가겠다"며 "한편으로 예산 법안에 있어 대해 한 치에 소홀함 없이 민생을 챙기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16.11.24 출처 : 조세일보
397	'운명의 변곡점' 앞에 선 법인세·소득세율 인상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세법심사기한 'D-10', 이번 주 조세소위가 '분수령'될 듯여야 합의 실패할 경우 '예산부수법안' 지정 표결처리 전망 지난주 3차례(14일, 16일,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11월21일 현재 상정된 205개 세법(정부안+의원입법안) 중 일부 조세특례법안을 제외한 대부분을 한번씩 훑고 지나가는 과정을 마쳤다. 쟁점이 뚜렷하지 않는 법안,... 2016.11.21 출처 : 조세일보
398	[현장중계]'법인세신고 사후검증제' 도입 토론회 한국세무법인협회(협회장 손윤 세무법인 오늘 대표)는 지난 10월4일 서울 역삼동 조세일보(www.joseilbo.com) 2층 회의실에서 '법인세신고 사후검증제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주요 세무법인 대표들은 법인세 사후검증제 도입에 대한 총론에는 공감했지만, 각론에 있어서 이견을 보였다. 특히 현재 시행 중인 '성실신고확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후검증제 도입에 앞서 성실신고확인제의 문제부터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 2016.11.18 출처 : 조세일보
399	사회적 기업 법인세 3년 더 깎아준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당초 올해 연말에서 2019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대책 일환인 '농어촌 지원 상생기금' 조성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선 출연금(기부금)의 7%가 법인세에서 공제될 전망이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데 합의했다. 현재 사회적 기업 또... 2016.11.18 출처 : 조세일보
400	[카드뉴스]법인세 인상,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稅소식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올해 정기국회 핵심 법안으로 꼽히는 '법인세율 인상안'에 대한 첫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MB정부 시절 낮춘 법인세율을 두고 '감세가 옳으냐 아니냐' 식의 케케묵은 논란을 되풀이해왔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이견은 좁혔을까요. 정부는 조세소위 회의에서 "세율을 인상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2016.11.18 출처 : 조세일보
401	제2의 법인세율 인상안, 정세균의 '청년세법' 이번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연간 2만7000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세' 법안을 발의했다. 청년세 도입은 극심한 청년실업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법인들의 실효세율 인상, 목적세의 도입이 아니냐는 상반된 의견들이 도출 될 수 있어 향후 국회 법안 통과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월1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모습. 최순실 게이트에... 2016.11.17 출처 : 조세일보
402	최순실 '밀고' 트럼프 '끌고'…韓 법인세율 어디로 가나 '세부담 증가로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정부·여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정치적 우위에 선 야당이 '법인세율 인상' 논의에 주도권을 잡고 나선 모습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단행한 법인세율 인하 효과(낙수효과)의 부재를 명분으로 세율인상을 주장해왔지만 최순실 게이트라는 정치논란을 법인세율 인상의 또다른 동력으로 '떡하니' 장착한 형국이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업 강제모금 의혹이 불... 2016.11.15 출처 : 조세일보
403	심상정 "법인세율 올리되, 기업 '삥 듣기' 없애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5일 기업인을 향해 법인세율을 올리되, 준조세를 없애는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심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CEO조찬 간담회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50만개 기업이 법인세를 내는데 이중 상위 0.2%, 약 1000개 기업의 법인세 인상은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수가 25조원 밖에 안되는데 사회공헌기부로 (기업들이 내는) 돈이 8조원"이라며 "8조원 중... 2016.11.15 출처 : 조세일보
404	추락하는 韓 법인세 경쟁력, OECD 20위…"세율 내려야" 우리나라 법인세 분야의 조세경쟁력이 매년 떨어지고 있다. 올해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서 하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선 이 분야에 대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유경제원은 15일 미국 조세재단이 최근 발표한 연간보고서 '2016년 조세경쟁력지수(ITCI)'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세경쟁력지수'란 각 국가가 얼마나 합리적인 조세체계를 갖고 있는... 2016.11.15 출처 : 조세일보
405	법인세·소득세 부담 줄이려면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해야 올해 4월 세법이 개정되면서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시 기업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 기업의 업무용 차량을 취득하고 유지하면서 지출한 비용 중 사적으로 사용한 비율만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업무용승용차의 사용자는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소득세도 부담하도록 개정되었다. 업무적으로 사용한 비율은 누적운행거리 중 업무상 운행거리의 비율로 계산한다. 따라서 업무용차량의 운행 ... 2016.11.14 출처 : 세무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