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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6건


번호	제목 / 내용
406	세법개정 통과시 5년간 법인세 1조1천억 덜 걷혀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7년 세입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의 연간 세수효과는 약 3천200원에 달한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추산이다. 세법을 고친 영향으로 1년에 세금이 3천200억원씩 더 걷힌다는 뜻이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세입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세수효과는 오히려 "마이너스"였다고 주장했다. 예산정책처는 각종 조세지출의 일몰연장효과를 포함한 전체 세수효과를 분석한 결과, 향후 5년간 8조6... 2016.11.08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407	[인포그래픽]법인세법 개정안 계류 현황 2016.11.02 출처 : 조세일보
408	"법인세율 인상, 복지지출·조세형평성 제고용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법인세 인상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경제학자들은 "법인세=부자세" 라고 규정짓는 것 자체가 법인세를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들불처럼 일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 논란에 대해 국내 경제학자들은 한 목소리로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법인세 인상은 급증하는 복지지... 2016.11.01 출처 : 조세일보
409	"韓 법인세 인상, 글로벌 추세 역행…1~2% 내려야 정상"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일 야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안과 관련해 법인세율을 내리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며 명목 법인세 최고세율(24.2%)에서 2%p 가량 더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이날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법인세 인상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세계 각국이 자본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률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경연... 2016.11.01 출처 : 조세일보
410	법인세율 인상, 경제에 '毒'인가 '福'인가?…기재위 공청회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주최 법인세 관련 공청회. 법인세율 인상, 과연 우리 경제에 독(毒)이 될까 복(福)이 될까?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세법심사를 십수일 앞둔 상황에서 우리나라 조세학계 주요 전문가들을 국회로 초빙, 세법개정 논란 최대 핵심인 법인세율 인상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유찬... 2016.10.26 출처 : 조세일보
411	예산심사 전 '법인세' 놓고 찬반 격론…"투자냐 복지냐"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개최한 공청회에서 '법인세' 인상 여부를 놓고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과세 형평성과 복지재원 마련을 이유로 법인세를 인상해야한다는 측과 투자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특위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일부 전문가들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법인세 인상에 찬성... 2016.10.25 출처 : 조세일보
412	법인세, 與 '정책토론' 제안…野 '예산부수법안' 지정 고민 내년도 세법개정안 심의가 예정된 가운데, '법인세율 조정'과 관련한 여야간 입장차 조율에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인세 인상'을 당론으로 이미 정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이어 정세균 국회의장이 앞서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법인세 인상안이 담긴 세법개정안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한 여야 간 공개적인 정책토론을 제안하면서도 거듭 장기간 이어지는 경기침체를 이유를 들며 반대... 2016.10.19 출처 : 조세일보
413	②'포연' 자욱한 법인세율 전쟁…정기국회 최대 쟁점 법인세 명목세율(법정세율)을 올리기 위해 야권이 하나로 뭉쳤다. 증세 타깃은 상위 0.1%, '대기업'으로 잡았다. 담세능력(세금부담능력)이 있는 대법인에게서 세금을 더 거둬,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자는 것이 주된 목소리다. 재정적자를 메워야 한다는 등의 명분은 그저 '양념'에 불과하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야권이 노리고 있는 수는 '복지재원 확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모습이다. &... 2016.10.19 출처 : 조세일보
414	"경제에 찬물"vs"총수요 증대"…법인세 놓고 여야 격돌 ◆…법인세 공방 '불꽃' 튀었다 = 17일 열린 국회 예산정책처 주최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 및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참여해 불꽃 튀는 논쟁을 벌였다. 새누리 이현재 의원은 법인세 인상이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더민주 박광온,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조세정의 실현과 총수요 증대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법인세율을 올리면 경제를 살리고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 2016.10.17 출처 : 조세일보
415	박명재vs박영선, 아일랜드 법인세 놓고 '신경전'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우측)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좌측). 법인세 인상 여부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대치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종합감사에서 박명재 의원은 현 경제상황에서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취하며 유럽 국가 중 아일랜드의 법인세가 가장 낮은데 구글, 마이크로... 2016.10.13 출처 : 조세일보
416	유일호 "기업 양극화 맞지만…법인세 인상은 '글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종합국정감사에서 대기업과 나머지 기업 간 실적차이가 분명하지만 법인세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보단 나머지 기업의 생태계를 높이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날 "법인세를 인상하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냐"며 "전체 기업 중 0.04%에 해당... 2016.10.13 출처 : 조세일보
417	野VS與政…법인세율 '평행선' 논쟁 ◆…12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사진 가운데). 당초 이날 국감 질의 주제는 기재부의 조세정책이었지만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의 증인 출석으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다뤄졌다. 1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법인세율 조정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온도차가 확연했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2008년) 법... 2016.10.12 출처 : 조세일보
418	이현재 "법인세 인하, 낙수효과 있었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사진)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2008년)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 부분과 관련해 "낙수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인세율 인하 이후)2009년에 민간투자와 외국인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은 법인세 인하 효과가 있다고 본다"라면서 "30대 기업의 연 평균 근로자 증가는 5.2%로 일반기업 2.4%보다 높았고, 인건비 증... 2016.10.12 출처 : 조세일보
419	법인세 인상 시 조세탄성치 최대 1.9까지 상승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세탄성치 관련 조사분석 의뢰에 대한 회답"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현재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인세율 인상안을 분석한 결과 조세탄성치가 1.3∼1.9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탄성치는 경상 경제성장률이 전년보다 1% 상승했을 때 세수 증가율이 얼마나 됐는지를 비교하는 지표다. 조세탄성치가 1이면 경제가 성장한 만큼 세수가 늘었다는 의미지만 1 미만이면 세수가 경제성장률만큼 늘지 않는다는 뜻이다. 198... 2016.10.11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420	김성식 "정부, 담뱃세 더 걷으면서 법인세 왜 못 올리나" "박근혜 정부, 무책임한 조세정책…담뱃세로 쥐어짜기" 국민의당이 거듭 법인세 인상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담뱃세는 올해 7~8월까지만 해도 전망치보다 1조5000억원이나 더 걷혔다"며 "담뱃세는 이렇게 엄청나게 거둬들이고, 국가가계부에 수 십조원씩 펑크를 내면서 법인세는 왜 올리지 못하나"라고 힐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최근 슬쩍슬쩍 법인세를 인상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 2016.10.10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