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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6건


번호	제목 / 내용
421	'법인세신고 사후검증제' 총론엔 공감, 각론은 이견 ◆…'법인세신고 사후검증제도'가 손윤 한국세무법인협회 회장에 의해 다시 재점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손윤 회장이 사후검증제도에 대한 취지와 효과를 설명하는 모습. "현행 성실신고확인제 문제 많아, 사전검증→사후검증 개선 필요세무법인협회 세미나 '갑론을박'…내달 2차 토론회 개최 법인세신고 사후검증제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개최된 한국세무법인협회(회장 손윤)세미나에 참석한 세무법인... 2016.10.06 출처 : 조세일보
422	"'법인세신고 사후검증제' 도입하자"…논의 場 열렸다 ◆…지난 2009년에 묻힌 '법인세신고 사후검증제도'가 한국세무법인협회 손윤 회장에 의해 다시금 이슈로 떠올랐다. 손윤 회장은 납세자의 경영상 편의와 국가의 성실납세 유도 모두를 달성 할 수 있는 사후검증제도를 도입을 전방위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정 규모 이하 기업들이 법인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세무대리인들이 국세청과의 협조 하에 신고내용을 검증, 잘잘못을 바로잡는 개념의 '법인세신고 사후검증제'를 도입... 2016.10.06 출처 : 조세일보
423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중견기업들보다 낮다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중견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을 많이 내는 대기업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것이라는 통념과는 다른 결과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투자세액 공제, 연구개발(R&D) 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기업이 실제로 내는 법인세 세율을 의미한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업규모별 법인세 실효세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10.05 출처 : 조세일보
424	野 "미르·K스포츠, '기업 삥뜯기', 법인세 인상" 압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4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박 대통령 최측근인 최순실씨 정권 실세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준조세적 성격인 기업 '삥뜯기'(돈 뜯기)"라고 비난하며 법인세 인상을 압박하고 나섰다. 또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과정에 나섰던 전경련이 두 재단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증거인멸 시도"라며 국감 과정에서 철저히 파헤칠 뜻을 분명히 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르·... 2016.10.04 출처 : 조세일보
425	'법인세신고 사후검증제도' 도입 가능성 타진한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주최하고 한국세무법인협회(회장 손윤)가 주관하는 '법인세신고 사후검증제도 세미나'가 오는 10월4일 서울 역삼동 조세일보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009년 세무사회과 중심이 되어 추진됐던 법인세신고 사후검증제도를 현재 상황에 맞게 확대 발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세무대리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바람직한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인세신고 사후검증제도... 2016.09.30 출처 : 조세일보
426	유일호 "법인세 인하, 기업 투자 늘렸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08년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데 따라 이른바 '낙수효과'가 없다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이제 정부가 기업한테 쓰지 않을 거면 돌려달라 하고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투자를 향상시켰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기... 2016.09.22 출처 : 조세일보
427	법인세 인상, 현실화되나? 연말정국 대격돌 '예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22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인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뜻을 시사했다. 정세균 의장, 법인세 인상안 예산부수법안 지정 시사 제20대 국회에서 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법인세율 인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2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인상 개정안 등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뜻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2016.09.22 출처 : 조세일보
428	직원복리후생과 법인세 절세 두 토끼 잡는 단체보장성보험 단체 보장성보험은 직원의 복리후생과 법인세 절세 그리고 법인 리스크를 축소시키는 최고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경우 사고에 취약한 면이 있다. 대기업의 경우 기업자체의 보상여력이 여유가 있고, 분쟁조정 시스템, 관련 전문가 보유 등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원만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부족한 자본력과 시스템, 전문가의 부재로 사고가 발행 할 경우 경영상 큰 리스크로 야기될 수 있다. ... 2016.09.22 출처 : 조세일보
429	'제2의 우병우 막기'…유령회사, 법인세 추가 과세 추진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명의만 법인으로 되어 있는 이른바 '가장(假裝)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최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무실도 없는 가족 회사를 운영하며 세금을 덜 냈다는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제2의 우병우'를 막겠다는 의지가 담긴 입법안으로 풀이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직원... 2016.09.21 출처 : 조세일보
430	워런 美상원의원, "애플 세금추징 계기 삼아 美법인세법 손질 필요"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2003년∼2014년까지 불법 세금감면을 받은 사실로 130억 유로(약 16조2000억원) 규모의 세금폭탄을 맞으면서 각국에서 세제개편 논의가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이 현 미국의 법인세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워런 의원은 '애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라는 기고문을 싣고 "EU의 발표는 대기업이 납세를 ... 2016.09.09 출처 : 조세일보
431	국세청, 사학진흥재단에 법인세 191억원 추징 사학진흥재단 반발…조세불복절차 돌입 사립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기금을 조성해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사학진흥재단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190억원 규모의 추징액을 부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학진흥재단은 이번 결정에 반발해 국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7월 사학진흥재단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191억7... 2016.09.07 출처 : 조세일보
432	박지원 "법인세 감세 반대…사드 국회 비준 받아야" 우병우 해임-사드공론화-개헌-남북정상회담 촉구…작심비판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7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문제는 대통령의 정치"라며 "대통령께서는 독선과 불통을 멈추십시오. 청와대의 목소리는 낮추고, 국민의 절규는 크게 들어 주십시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서 비리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과 사드 배치와 관련한 국회 비준 동의 등을 ... 2016.09.07 출처 : 조세일보
433	김유찬 "법인세는 소득세 비하면 특혜…세율 인상 해야" 법인세는 소득세 대비 특혜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라도 법인세 인상을 긍정적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금이 갖고 있는 분배적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5일 김유찬 경제정책실천시민연합 재정세제위원장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민경제자문회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법인세 부담 수준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법인세 과세구간이 갖는 특징에 주... 2016.08.25 출처 : 조세일보
434	법인세율 '단순화' 하겠다는 정부, 가능할까? 정부가 현재 3단계 과표구간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과세체계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춰 조세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 깔려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법인세율 인상론이 나올 때부터 이어지는 케케묵은 과제로, 법인세 세율구조를 '2단계' 또는 '단일화'로 조정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1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과세 분야 관련해 중장기적인 조세... 2016.09.01 출처 : 조세일보
435	임재현 "국내 법인세율 구간 명확히 따져보고 인상논의 해야" 법인세율 인상을 논하기 앞서 국내 법인세율 구간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제대로 따져보고 세율 인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5일 임재현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 공동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법인세 부담 수준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이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임 정책관은 우선 국내 법인세율 구간을 면밀히 파악하는 모습이 필요하... 2016.08.25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