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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6건


번호	제목 / 내용
436	최병호 "법인세, '재분배' 위한 세금 아냐, 왜곡효과 크다" 법인세는 경제적인 왜곡효과가 크기 때문에 복지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최병호 한국재정학회장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법인세 부담 수준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최 원장은 "법인세는 재분배를 위한 세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재분배는 소득세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법인세가 갖고 있... 2016.08.25 출처 : 조세일보
437	배상근 "법인세율 인하 고용에 한몫한다, 감세 필요" 법인세율 인하가 충분한 고용효과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법인세율은 인하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법인세 부담 수준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배 부원장은 "많은 전문가들이 세율을 올릴 때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순서로 올려야 한다고 보편적으로 말한다"며 "... 2016.08.25 출처 : 조세일보
438	김우철 "법인세는 가장 해로운 세금, 재분배 목적 부적절" 법인세는 경제에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세금이며,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인세율은 정부가 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바로미터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5일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법인세 부담 수준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법... 2016.08.25 출처 : 조세일보
439	박형수 "법인세 인하, 효과 안난다고 조바심 내지 말아야" 법인세율 인상이 정·재계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법인세와 관련한 정책방향을 손쉽게 뒤바꾸는 행보를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세제정책 시차는 다른 경제정책 시차보다 뒤늦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치 않고 당장 눈 앞의 세제효과만을 놓고 논하는 것은 성급한 실패를 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5일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 곧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n... 2016.08.25 출처 : 조세일보
440	김학수 "법인세율 인상, 세수 늘린다는 근거없다" 법인세율 인상이 세수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실제적인 근거가 없으며, (법인세율 인상이)국제적인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법인세 부담 수준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올해도 법인세율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최고세율 3%p 인상... 2016.08.25 출처 : 조세일보
441	홍성일 "법인세율 인상, 대기업만 겨냥해서는 안된다"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 제4차 토론회-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하느냐 마느냐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연일 논쟁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대기업만 겨냥한 법인세율 인상론이 아닌 법인간 세부담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홍성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재정금융팀장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와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2016.08.22 출처 : 조세일보
442	이종구 "초과 세수 18조…세수확보 위한 법인세율 인상 의미없다"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 제4차 토론회- 올해 상반기 정부가 확보한 세수 실적이 목표치(세입예산) 대비 18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러한 상황 하에서 세수 증대 효과를 노린 법인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특별한 이유가 없이 폭증해 버린 세수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조세일보 글로벌 조세정책연구회와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 백재현 ... 2016.08.22 출처 : 조세일보
443	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해야 국세청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 수가 62만3000개로 작년보다 4만9000개 늘었다고 11일 밝혔다. 중간 예납기간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올해 신설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휴업 등 사유로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 의무가 없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특히 올... 2016.08.12 출처 : 국세청
444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31일'을 기억하세요 올해 신고대상 법인 62만3000개, 전년比 4만9000개 증가국세청, 모든 신고대상 법인에 자동작성 서비스 제공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기간이 도래했다. 11일 국세청은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해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법인은 전년(57만4000개)보다 4만9000개 증가한 62만3000개다. 법인세 중간예납제도는 ... 2016.08.11 출처 : 조세일보
445	법인세율 인상 정부 압박하는 野…"세율 올린 나라 많다" 야권을 중심으로 법인세 명목세율(법정세율) 인상 불가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를 흔들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추세라는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자체(더불어민주당)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들어 9개국에서는 법인세율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나라별로 보면 캐나다 1.9%p(26.1%→28.0%), 칠레 3%p(19→22%)... 2016.08.05 출처 : 조세일보
446	직장인 근로소득세 5년새 50% 늘었는데, 법인세·부가세는 미미 7일 국세청의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를 보면 2015년 국세청 세수는 전년보다 6.4% 증가한 208조1천615억원으로 집계됐다. 1966년 국세청 개청 이래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했다. 3대 세목을 살펴보면 소득세가 15.4% 늘어난 62조4천398억원으로 증가폭이 가장 컸다. 법인세는 5.6% 늘어난 45조295억원, 부가세는 5.2% 감소한 54조1천590억원으로 나타났다. 비교 시점을 5년 전인 2011년으로... 2016.08.08 출처 : 국세청
447	"법인세 3%P 인상되면 국내자본 29조원 순유출 효과" 한경연 조경엽 박사팀, S&P의 기업데이터 분석 법인세 세수도 5조원 줄어 법인세 인상 효과 적어 법인세율이 25%로 3%p 인상될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유출과 해외자본의 국내유입감소로 29조원 가량의 자본 순유출이 이뤄지고 이로 인해 법인세 세수도 4~5조원 감소할 것이란 주장이 대두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경엽 박사팀은... 2016.08.01 출처 : 조세일보
448	'분식회계 고백 후 법인세 환급' 대우조선 방지법 발의 ◆…정태옥 새누리당 의원 회계부정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법인세를 돌려받은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사례의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정태옥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6일 '회계부정 발생시킨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환급방지'를 골자로 한 상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이 수익이나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나 부채를 과소계상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제재를 받을 경우 당해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 2016.07.27 출처 : 조세일보
449	"법인세 인상 시 소비자에 35% 근로자에 21% 전가" 한국경제연구원 TPAM모형 적용 실증적 분석 최근 법인세 인상을 놓고 재계와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인상에 따른 효과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경엽 박사는 최근 국내 기업들의 소득분배구조를 조사해 법인세가 인상이 되면 기업과 관련된 소비자 근로자 주주들의 소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분석했다. 조 박사는 국내 27개... 2016.07.26 출처 : 조세일보
450	'대기업 역할론' 펼친 김관영…"법인세율 인상 필요하다" ◆…국민의당 원내수석 부대표,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관영(전북 군산시) 의원이 글로벌조세정책연구회 3차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진 새누리당 정권의 지속적인 감세정책으로 인해 낮아진 조세부담율을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가운데 특히 대기업들의 역할론을 강조한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2016.07.18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