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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6건


번호	제목 / 내용
496	기업들 외국에 낸 법인세 4년간 2배로 증가 27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의 외국납부 세액공제액은 2조7856억원으로 전년(2조6044억원)보다 7.0%(1812억원) 늘었다.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국가 간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기업이 외국에서 낸 법인세만큼 국내에서 내야 할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외국납부 세액공제액은 2010년 1조4628억원에서 2011년 1조5960억원, 2012년 2조5306억원 등... 2015.09.30 출처 : 국세청
497	7월까지 세수 전년比 11조 늘어…소득·법인세 영향 올해 7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세수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11조원이 늘었다. 취업자 수 및 부동산거래량 증가를 비롯해 법인신고실적 개선 등의 영향으로 법인·소득세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 진도비'도 동반 상승했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9월호' 자료에 따르면 7월 중 국세수입은 28조7000억원으로, 1~7월 누적 13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누적 기준으로 ... 2015.09.22 출처 : 조세일보
498	법인세 이어 부가세 인상까지…'증세론' 공방전 ◆…최 부총리, '초이노믹스 실패' 지적에 '발끈'= 14일과 15일 이틀 연속 이어진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초이노믹스가 실패했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최 부총리가 화를 참지 못하고 야당 의원들과 충돌했다. 결국 기재위는 파행되고 오후 감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법인세과 부가세 인상 요구도 쏟아졌지만 최 부총리는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5일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 2015.09.15 출처 : 조세일보
499	법인세·가산세·상증세…정치권vs최경환 '대격돌' ◆…"법인세 인상, 수용할 수 없다" =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오랜 화두인 법인세율 인상 문제가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됐다. 야당은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700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인세율을 현재 22%에서 25%대로 환원하자는 주장을 제기헀다. 이에 최경환 부총리는 현재 법인세수의 90%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인세율을 올려도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2015.09.15 출처 : 조세일보
500	최 부총리 "법인세 인상으로 해결되는 것은 일부분"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율을 인상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일부분 정도"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복지지출 등 재정개혁을 해야 한다. 비과세·감면 정비 등 재원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늘려서 자연적으로 세수 증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기업... 2015.09.15 출처 : 조세일보
501	최 부총리 "대기업, 법인세 2% 더 부담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에 답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대기업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한 내용을 보니, 2% 정도 대기업이 세금을 더 부담하고 있다"며 법인세율 인상불가를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이 "... 2015.09.14 출처 : 조세일보
502	법인세 실효세율…대기업은 증가세, 中企는 하락세 최근 대기업, 중견기업 등을 포함한 일반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외국납부세액 공제 제외)은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중소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반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1년 18.5%에서 2014년 18.9%로 소폭 증가했고, 중소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1년 13.4%에서 2014년 12.6%로 낮아졌다... 2015.09.14 출처 : 조세일보
503	홈플러스 법인세 '0원' 의혹…서울청장 "원칙 대응하겠다" ◆…국정감사중인 서울·중부국세청장들 = 국세청 국정감사 바로 다음날인 11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의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도 전날과 같이 신세계 그룹 차명주식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와 자료요청이 쏟아졌다. 또한 이날 국감에서는 테스코의 홈플러스 매각과 관련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테스코의 홈플러스 매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11일 열린 서울·중부지방국세청... 2015.09.11 출처 : 조세일보
504	국내서 1조원 번 15개 해외기업, 법인세는 '0원' 국내에서 영업 중인 해외법인 약 1만여개 중 절반이 법인세를 한푼도 안내고 있으며, 매출이 1조원이 넘는 기업이 그 중 15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법인이 유한회사로 국내에 등록할 경우 매출을 밝힐 의무가 없어 정확한 과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사진)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법인 수입금액별 총 부담세액'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 2015.09.10 출처 : 조세일보
505	내년도 예산안 나라빚 증가에 여야 '법인세 논쟁' 예고 여 "청년 희망 예산이자 알뜰 예산" 야 "법인세 인상 안 되면 수용 불가" 정부가 발표한 386조7000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의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9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역할 포기 예산"이라고 비판하고 나서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야당은 세수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면서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0%선대로 올라선 것을 비판하며 ... 2015.09.09 출처 : 조세일보
506	내년 소득세 3.5% 늘고 법인세 4.4% 증가 정부가 8일 발표한 2016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국세 세입은 223조1천억원으로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수정한 올해 국세 세입보다 7조4천억원(3.4%) 늘어난다. 이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 3.3%, 경상성장률 4.2%를 전제로 예측한 것이다. 지난 7월 추경을 반영한 올해 국세수입은 215조7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221조1천억원)보다 5조4천억원 줄었다. 내년 국세 수입을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60조9천억원... 2015.09.08 출처 : 세무경영
507	작년 대기업 법인세 6년 전과 비슷, 감면은 40% 급증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대기업집단)의 지난해 법인세가 6년 전과 비교해 거의 늘지 않았는데, 공제감면세액은 4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집단의 총부담세액(잠정치)은 14조1천810억원이었다. 14조1천518억원을 거둬들였던 2008년과 비슷한 수치다. 그러나 연구·개발(R&D) 등 각종 공제를 통한 감면세액은 지난해 4조9천757억원으로 2008년(3조5천45... 2015.08.31 출처 : 국세청
508	최 부총리 "법인세·부가세 인상할 타이밍 아니다"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주장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세수보고 전체회의에서 "지금은 법인세 인상을 할 시기가 아니다. 부가세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2015.08.27 출처 : 조세일보
509	[세무상담]법인은 사업년도 중에도 법인세를 부담하나요? 질의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무엇인가요? 답변법인세법상 중간예납이란 각 사업년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간예납은 정부입장에서는 조세채권이 일실되는 것을 예방하고 세수를 조기확보 하기 위한 제도이며 납세자인 법인의 세부담이 분산되는 효과를 가집니다. 질의중간예납 대상법인은? 답변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 2015.08.20 출처 : 조세일보
510	투자 안하고 유보금 쌓는 기업…법인세 부담 무겁게 한다 법인세 소득구간을 세분화하고 대기업에 대해선 세율 인상, 중소기업은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 인하를 단행했다. 하지만 대기업들이 투자보다는 사내유보금을 쌓는 쪽으로 자금을 운용, 지난 2... 2015.08.17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