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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6건


번호	제목 / 내용
526	법인세율 인상 불가(?), 최경환 "법인 세부담 늘려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박근혜 정부 들어 법인들의 세부담을 늘려왔다"며 법인세율 인상 불가방침을 고수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법인세는 줄이고 소득세를 늘려서 (가계와 기업의)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지적에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올리고, (법인)비과세·감면도 줄였다"며 "이와 함께 고소득층에 대해서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 2015.06.22 출처 : 조세일보
527	4월 세수진도비, 전년比 0.6% 하락…법인세↑·부가세↓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전경 법인세수는 늘어났지만 부가가치세 수입은 하락하는 등 국세청 소관 4월 기준 세수진도비가 전년보다 0.6%p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납세자는 지난 10일 기준 515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4월 누계 세수는 7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1000억원 증가했지만 진도비는 36.2%라고 밝혔다. ... 2015.06.15 출처 : 조세일보
528	법인세율 인상, 꺼졌던 불 다시 살아나나 ◆…난데없는(?) 법인세율 인상 논의, 왜? = 야당을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낮췄던 법인세율 다시 재환원 시키자는 움직임이 거세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기업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오히려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사진은 세법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 '법인세율' 조정을 둘러싼 논란이 재차 수면 위로 부상했다. 그동안 법인세율을 조정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2015.06.02 출처 : 조세일보
529	론스타가 낸 법인세 1040억중 392억 돌려줘야 서울고등법원은 27일 미국 론스타펀드Ⅲ 등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론스타에 부과한 법인세 1040억원 중 가산세 392억여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론스타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지만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 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위법해 이 부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1심은 "론스타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를 지닌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고 스타타워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라며 ... 2015.05.28 출처 : 서울고등법원
530	⑩ M&A 절세전략에 무너지는 법인세 증여세 허술한 회계제도에 세법 허점 악용사례 늘어 기업이 허술한 회계제도와 이와 맞물린 세법의 미비점을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절세전략을 구사하는 행위가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자 일감을 주고받는 기업들의 내부거래 비중을 낮춰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M&A에 나서고 있다. 비난은 받아도 처벌대상은 아니기에 기업들은 법의 맹점을 악용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특히 대기업 그룹의 2세와 3... 2015.05.28 출처 : 조세일보
531	SC은행 법인세 20억원 부과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세무당국이 한국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과 SC 금융지주에 부과한 법인세 중 20억5천96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법인세 조사 결과 SC 측이 신용보증기관에서 받은 부실채권 보증금으로 부실채권 이자 대신 원금을 먼저 갚은 것으로 회계처리했으며 이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이자수입을 누락, 세금을 피해갔다고 판단했다. 법인세법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원금보다 이자를 먼저 변... 2015.05.04 출처 : 서울행정법원
532	KB금융 1분기 순익 6050억원…수수료에 법인세 환급 영향 법인세 환급분 제외시 20% 증가에 그쳐KB금융그룹은 1분기 당기순이익이 수수료이익 증가와 대손충당금 감소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4% 증가한 6050억원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나 1분기 실적에 국민은행 법인세 환급분 1800여억원이 포함된 점을 감안하며 실적 개선폭이 크지 않은 편이다. KB금융그룹은 592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나타낸 신한금융을 앞선 실적을 기록했지만 국민은행 법인세 환급분을 고려... 2015.04.28 출처 : 조세일보
533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회계사회, 세법개정 요구 빗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015년 세법개정을 앞두고 90개 세법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의안에는 법인세법 개정사항이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법인세 신고기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다음해 3월까지 잠정세액을 납부한 기업에 한해 법인세 신고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최종신고 시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법인세 신고기한의 탄력적 조정은 매년 ... 2015.04.23 출처 : 조세일보
534	법인세·부가세는 줄고 근로소득세는 늘어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31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000억원(1.93%)이 늘었다. 이는 역대 최악의 예산 대비 세수 부족 사태를 겪었던 지난해 세수 증가율(1.78%)과 비슷한 수준이다. 총예산 대비 세수진도율도 14.3%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세금 항목별 징수 실적은 큰 차이를 보였다. 우선 소득세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소득세는 올해... 2015.04.22 출처 : 기획재정부
535	박춘호 법인세제과장 "건설현장의 목소리 충분히 고려하겠다" 박춘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사진)은 "최근 건설사들이 어렵다는 것을 잘알고 있다"며 "세제개편작업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고려하겠다"고 말했다.박춘호 과장은 조세일보 주최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세제 정상화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의견을 듣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며 성급한 입장표명을 유보하면서도 "앞으로 세제개편 과정에서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전달해 문제점을 보완활 수 ... 2015.04.17 출처 : 조세일보
536	올해 법인세 작년보다 5조~6조원 더 걷힐 듯 국세청은 올 3월 끝난 작년도 영업실적에 대한 법인세 신고액이 전년도보다 상당 수준 증가한 것으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법인세는 기업의 작년도 소득에 부과한다. 법인세 신고액이 증가한 것은 올해부터 법인별 과세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성실납부를 유도했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법인세 신고액이 전년 신고액보다 10%대 후반 정도로 늘었다"면서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2015.04.13 출처 : 국세청
537	동부하이텍, 법인세 778억 취소소송 승소 서울고등법원은 3일 동부하이텍이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동부하이텍은 이미 낸 법인세 300억원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 동부하이텍은 2007년 동부한농과 동부일렉트로닉스가 합병해 동부하이텍으로 새 출발할 때 발생한 자산금액 차액 2932억원을 당시 금융감독원의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상 영업권으로 처리했다. 이후 2010년 영업권 상각을 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2015.04.06 출처 : 서울고등법원
538	③ 골든블루, 5년간 마케팅비 400억원에 법인세는 '0원'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지난 2003년 설립 이래 11년 동안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고급 양주 수입업체 골든블루가 최근 5년 동안 마케팅비에는 400억원을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골든블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5년 동안 광고비와 접대비 및 지급수수료 등 마케팅 관련 비용으로 393억5400만원을 지출했다.골든블루는 이 기간중 38억8000만원의 ... 2015.03.31 출처 : 조세일보
539	부당공제등으로 추징한 법인세 2년간 6천억원 지난 2년간 기업들이 경비허위 신고나 부당공제를 이유로 추징당한 세액이 6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와 2013년도에 사후검증을 통해 가공경비 계상과 부당공제 감면 사실을 적발해 기업에 부과한 추징세액이 6천94억원이라고 31일 밝혔다. 해당 추징건수는 1만773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 추징 세액이 2천600억원, 건수는 4천652건으로 집계됐다. 2013년 추징 세액은 3천494억원, 건수는 6천12... 2015.03.31 출처 : 국세청
540	법인세 신고 부속서류 제출기한 4월 30일까지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이 오는 31일까지인 "2014년 12월 결산법인"에 대해 재무제표 부속서류와 지출증빙서류 검토표의 제출기한을 4월30일로 연장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제무제표 부속서류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지출증빙서류 검토표를 PDF 파일로 변환해 홈택스로 전자제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PDF파일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 전자신고와 관련해 자주 묻... 2015.03.30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