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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6건


번호	제목 / 내용
556	공평과세·복지국가 위해 법인세 인상해야 참여연대와 경실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5개 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평과세 원칙과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내걸었던 대선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의구심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증세라 부르지 못할 뿐 담뱃세가 올랐고 연말정산 개편으로 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등 이미 증세는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정... 2015.02.12 출처 : 세무경영
557	법인세 실효세율, 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높아 1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경제단체에 따르면 국세통계연보를 인용한 수입(매출) 규모별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추이를 살펴보면 연간 매출 5천억원 초과 대기업의 평균 실효세율(2010년 기준)은 17.4%로 나타났다. 같은 해 매출 1천억∼5천억원에 해당하는 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18.8%로 매출 5천억원 초과 대기업보다 1.4%포인트 높았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기준에 의하면 중견기업의 판단 기준은 전자·금속·자동차 등 일반 제조업... 2015.02.10 출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558	30대기업 법인세 15% 더 줄어들어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재벌닷컴 등에 따르면 공기업 및 금융회사를 제외한 국내 주요 30대 기업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2014회계연도 법인세 비용은 15조2천577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3회계년도 18조43억원보다 15.4%(2조7천855억원) 감소한 것이다. 삼성전자의 법인세 비용은 4조4천806억원으로 전년보다 43.2%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소 예상액이 3조4천89억원으로 30개 기업 가운데 가장 컸... 2015.02.09 출처 : 금융감독원
559	野 '법인세 인상' 요구…최경환 '난색' ◆…"증세는 안돼!" = 최경환 부총리는 증세 논의를 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며 '마지막 수단'으로 꺼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인상에는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사진 김용진 기자)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난색을 표하는 등 사실상 증세에 반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현안보고'에서 "비과세·감면 정비와... 2015.02.04 출처 : 조세일보
560	증세 탄력 받을까? 법인세 '딜레마' 빠진 與 ◆…새누리당 '투톱' 지도부가 비주류로 바뀐 후 4일 첫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열고 있다.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왼쪽)와 김무성 대표(가운데), 비박계 좌장인 이재오 의원이 나란히 앉아 있다.(사진 = 새누리당) 김무성·유승민 '증세없는 복지 없다'…친박 불만 고조 새누리당 지도부 '투톱'인 김무성 대표와 신임 유승민 원내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서면서, 그동안 야당이 줄곧 주장한 부자감세 철... 2015.02.04 출처 : 조세일보
561	법인세 세수는 줄고 소득세는 늘고 법인세가 2년 연속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야당에 이어 여당 내부에서도 법인세 등 증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11월에 법인세 징수 실적은 40조4천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조5천억원 줄었다. 법인세는 연간 전체로도 전년보다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정부 당시 세율이 인하된 법인세의 수입은 2009년 35조원에서 2010년 37조3천억원, 2... 2015.02.02 출처 : 기획재정부
562	유승민 "법인세 정상화, 백지 검토" 증세 시사? ◆…미스터 쓴소리의 한마디 =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27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했다. 유 의원은 연말정산 파동과 서민증세 논란에 대한 민심이반을 우려하며 특유의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 유승민, 특유의 '쓴소리' 살아있네…"증세없는 복지, 거짓말"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원내대표 도전에 나선 유승민 의원이 27일 연말정산... 2015.01.27 출처 : 조세일보
563	조세전쟁 다시 불 붙었다, '법인세 인상' 꺼내든 野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일으킨 연말정산과 관련,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제폭 확대와 이에 대한 2014년 소득분 소급적용 등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당정은 들끓는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 전날(21일) 소득세법 개정과 소급적용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놓았지만 야당은 법인세 정상화를 함께 논의할 것을 주장하면서 오는 4월 국회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nbs... 2015.01.22 출처 : 조세일보
564	상위 10대 기업이 조세감면 독차지…법인세는 '13%' 10대 기업 조세감면 1조8000억 증가, 직장인 조세감면 8000억 감소 상위 10대 대기업이 공제감면액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1일 김기준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대 대기업이 전체 조세감면 혜택의 46%, 상위 1000대 대기업이 79%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42만개 중소기업의 조세감면액은 전체의 23%인 2조1497억원에 불과했다. 2013년 신고분, 즉 2... 2015.01.21 출처 : 조세일보
565	'연말정산'논란, 與 "보완" VS 野 "법인세 정상화" '13월의 폭탄' 논란이 일고 있는 연말정산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거듭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20일 적극적인 방어태세를 구축, 이번부터 바뀐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에 집중했다. 특히 야당이 주장한 '세액공제율 상향조정'을 일축하며 수용불가 방침을 명확히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정부의 조세정책을 '직장인들의 유리지갑 털기'라고 규정하고 조세형평성을 위해 '법인세 인하'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논란이 ... 2015.01.20 출처 : 조세일보
566	국민은행 법인세 환급금, 이자만 '900억' 총 '5000억' 하반기 대규모 구조조정 예고…희망퇴직 위로금으로 퍼줄 듯 KB국민은행이 국세청으로부터 약 5000억원 상당의 법인세 추징금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2007년 세무조사 이후 국세청이 국민은행에 부과한 세금은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쳐 총 4419억원이다. 국민은행은 이중 4121억원에 대해 과세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4년 만에 법정 다툼을 끝냈다. 국민은행과 법률 대리인 김앤장 측은 "아직 돌려받을 액... 2015.01.16 출처 : 조세일보
567	[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소득·법인세과 분야) 2014.12.25 출처 : 조세일보
568	[표]법인세법 시행령 2014.12.25 출처 : 조세일보
569	법인세 비밀 풀렸다…법인세 실무책자 '올 킬 예감' 임창규 前광주청장, ‘법인세법의 해석과 적용’ 출간국세청 ‘법인・조사 전설’…30년 경험 녹여낸 ‘역작’전・현직 국세공무원 가운데 법인세・세무조사 분야의 ‘최고봉이자 전설(傳說)’로 꼽히고 있는 임창규 前광주지방국세청장이 법인세법의 올바른 해석과 적용을 위한 최선의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가이드 북’을 내놔 화제다.임 前청장은 국세청 법인세과장을 포함해 국세청과 세제실을 오가며 법인분야에만 12년 가까이 재직했을 ... 2014.12.24 출처 : 조세일보
570	[포토]본회의 통과되는 법인세법 특별법안 ◆ .. 2일 오후 서울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인세법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4.12.02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