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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6건


번호	제목 / 내용
571	한경연 "법인세 인상, 근로자 조세부담 가중시킨다" ◆…28일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에서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문을 발표하고 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조세부담이 근로자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복지재원 마련방안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논의와는 반대로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은 기업 뿐 ... 2014.11.28 출처 : 조세일보
572	여야 법인세율 인상無 합의…'비과세·감면' 재협상 여야가 법인세율과 최저한세율을 인상하지 않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안과 법인세 인상과 담뱃세, 비과세·감면 축소를 놓고 협상을 진행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최종 합의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오후에 다시 회동을 갖기로 했지만 큰 틀에서는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 2014.11.28 출처 : 조세일보
573	이완구 "野 법인세-담뱃세 연계 요구, 받아들일 수 없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7일 2015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 야당의 법인세-담뱃세 인상 연계 요구에 대해 "법인세 문제를 담뱃세 인상과 연계시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일축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세를 올리면 경제적 파장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는 심리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투자를 위축시킬 개연성이 높다"며 "정부의 경... 2014.11.27 출처 : 조세일보
574	[포토]이완구 원내대표, "野 법인세-담뱃세 연계 수용 못해"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담뱃세 인상의 조건으로 법인세 인상을 내건 데 대해 "법인세 문제를 담뱃세 인상과 연계시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14.11.27 출처 : 조세일보
575	여야, 누리과정 예산 증액 '큰 틀' 합의…법인세는 팽팽 지원규모, 與 2천억 VS 野 5천233억원…교육부-기재부 논의 여야는 25일 새해 예산안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논의한 끝에 교육부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등 '우회지원' 방식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일반회계 예산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되, 지방채 이자를 정부가 보전해주고 교육부의... 2014.11.25 출처 : 조세일보
576	野기재위, '서민증세' 연 6조 부담…법인세 정상화 '압박' "與, 서민 쥐어짜기" 법인세 정상화로 연 9.6조 세수증가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세법개정안 심사와 관련, '서민증세'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에 대해 "연평균 약 6조원의 세부담이 증가된다"며 거듭 법인세 감세철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법인세율 정상화만으로 연 9조6000억원의 세수증가 효과를 낸다며 법인세 정상화를 관철할 뜻을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2014.11.25 출처 : 조세일보
577	中企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연내처리 사실상 무산 조세소위, 중소기업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법안 '계류' 제도 시행상 미비점 보완…내년 2월 임시국회 재차 논의-2015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부의 'D-7'- 중소기업의 법인세 신고기한을 한 달 연장하는 방안이 사실상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세원간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면서 법안 발의자가 스스로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중소기업 법인세 신고... 2014.11.24 출처 : 조세일보
578	與野, 누리과정 예산 합의 '실패'…법인세 인상도 '평행선' 與, 누리과정 예산 새 항목 신설한 제3의 안(案) 제시…25일 재논의키로 여야는 24일 새해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2일)을 앞두고 주요쟁점으로 떠오른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놓고 협상에 나섰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별다른 소득 없이 돌아섰다.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누리과정 예산안 해결을 위한 비공개 협상을 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안 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 예산편성... 2014.11.24 출처 : 조세일보
579	[포토]이완구 원내대표, "예산·법인세 연계, 수용할 수 없다"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의 법정 처리는 헌법과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국회의 책무"라며 "이 문제를 놓고 법인세 인상 등 다른 문제와 같이 연계하고자 하는 야당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14.11.24 출처 : 조세일보
580	中企 법인세 신고연장, 정부 결사반대 '난항' 정부 "중소기업 법인세 신고 연장 절대 안 돼"법인세율 인상 등 차후 논의…비쟁점 법안 '잠정수용' -2015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부의 'D-12'- 중소기업의 법인세 신고기한을 한 달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해당 법안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중소기업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새정치민... 2014.11.19 출처 : 조세일보
581	"세계와 거꾸로 가는 법인세 인상논의 중단해야" "세계는 법인세 인하경쟁 중, 한국 법인세 수준 결코 낮지 않아""세계적 기업들의 저법인세 국가로 이전 사례 다수""규제혁파와 투자여건 개선의 '정공법'이 세수증대의 지름길" 최근 부족한 복지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법인세 인상안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기업실적 악화, 세계적 법인세 인하추세 등을 이유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전경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인세 인상을 통한 세수확보는 세... 2014.11.18 출처 : 조세일보
582	법인세 탈루 페르노리카코리아에 10% 출고 감량 조치 16일 국세청과 주류업계 등에 따르면 페르노리카코리아는 국세청으로부터 11월 한 달동안 출고량을 10% 줄이라는 명령을 부과받았다. 페르노리카코리아 관계자는 "법인세 관련 문제로 과징금이 부과될 때 함께 떨어진 조치"라며 "기존에 알려진 것 외에 별개의 사안이 생긴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주세법"과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조세 관련 문제로 처벌(또는 처분)받은 주류 제조·수입자에게 출... 2014.11.17 출처 : 국세청
583	野, '법인세 감세 철회' 연일 압박…"실효세율 낮아" "법인세율, MB이전으로 복귀하면 연7조 세수증대" 중앙정부와 교육청 간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무상급식 예산 갈등에서 빚어진 여야 논쟁이 법인세 감세 철회로 옮겨가고 있다. 그동안 재정적자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이명박 정부부터 이어지는 '법인세' 감세기조를 철회할 것을 주장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이 복지예산 갈등이 발생하자 더욱 적극적으로 이를 요구하고 나섰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2014.11.13 출처 : 조세일보
584	中企 법인세 신고 연장 추진…업계 숙원 풀리나 금감원 "회계투명성 확보 위해 감사환경 조성하려는 것"기업·회계·세무업계 "업무 부담 줄어들 것" 한목소리 중소기업의 법인세 신고기한을 한 달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기업은 물론 회계·세무업계도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13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중소기업 법인세 신고기한 한 달 연장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업들과 회계·세무업계가... 2014.11.13 출처 : 조세일보
585	與, 野 법인세 감세 철회 주장에 "경제 위기" 역공 이군현 "세금문제, 이념대결 수단으로 사용…경제 살리기 올인할 때" 새누리당은 12일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무상급식 예산 갈등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된 법인세 감세 철회와 부자증세 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제위기'와 '이념'문제를 내세워 역공에 나섰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 회의에서 야당의 법인세 등 부자감세 철회와 증세 논의 주장에 대해 "세... 2014.11.12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