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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6건


번호	제목 / 내용
586	이영 "법인세율 하나로 단순화해야 한다" ◆…이영 교수는 소득세율 인상과 더불어 법인세율을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소득 증대세제에 대해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도입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사진=김용진 기자) 현재 누진구조를 갖고 있는 법인세율을 하나의 세율로 단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40%로 인상하고, 소득세 인상 이후에도 부족한 재원들을 자본이득 과세 확대, 사회보험료 인상, 법인세... 2014.11.06 출처 : 조세일보
587	박종규 "법인세 감세혜택 본 기업, 환류세제 부응해야" ◆…박종규 선임연구원은 이날 토론회 패널 중 유일하게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 적극 찬성했다.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지만 방향성에 대해선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내며 그동안 법인세 감세혜택을 본 기업이 환류세제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용진 기자) "환류세제 과세방식 복잡, 단순화 시켜야 한다" 지난 2008년 법인세 감세 이후 혜택을 본 기업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는 주... 2014.11.06 출처 : 조세일보
588	곽태원 "법인세율 인상 논란, 한국경제에 부정적" ◆…곽태원 서강대 명예교수는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더 나아가 법인세를 인하해야만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진=김용진 기자) 최근 국회에서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 논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나왔다. 해외기업이 국내유입을 결정할 때는 장기적인 효과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법인세율 인상 논란 자체가 투자결정... 2014.11.06 출처 : 조세일보
589	우리금융, 법인세 환급에 실적 '활짝' 3분기 누적 순익 1조3770억원…전년 比 237.7% 증가"대손비용 감소와 법인세 환입 영향"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금융이 법인세 환급 효과 덕에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우리금융은 3분기 누적 1조377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3분기 기준으로는 181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237.7%와 265.7%가 증가한 수치다. 우리금융은 "대손비용이 감소하고... 2014.10.31 출처 : 조세일보
590	"결산·법인세 신고 집중돼 외부감사 질 떨어뜨린다" 신동우 의원, 국감에서 결산일 분산 필요성 제기해기업의 회계분식과 부실 외부감사가 사회적 비판을 받으며 법인세 신고 기한을 연장하거나 12월 결산법인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현재 외부감사 대상 법인 중 95%는 12월 결산법인이어서 외부감사 과정에 차질을 일으킬 뿐 아니라 외부감사 부실화의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을 외부감사... 2014.10.15 출처 : 조세일보
591	전체법인의 0.4% 대기업, 법인세 공제감면의 60% 차지 전체 법인의 0.4%에 불과한 대기업집단이 전체 법인세 공제감면의 60%를 차지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법인세 공제감면 자료를 분석한 결과,지난해 법인세 총 공제감면액은 9조3천197억원으로 이중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 60.6%(5조6천491억원)를 차지했다. 대기업집단 법인 수(1천827개)는 전체 법인(51만7천805개)의 0.35%에 불과하다. 전체 법인... 2014.10.14 출처 : 기획재정부
592	국민은행 4000억 법인세 소송 결과 눈앞 1·2심 승소…대법원 판결 전망, KB 측에 유리KB국민은행이 4000억원 가까운 법인세를 돌려받게 될 지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국민은행은 지난 2007년 국세청으로부터 4419억원의 법인세를 부과 받은 뒤 행정소송을 통해 1171억원을 돌려받았다. 이후 3645억원의 환급을 두고 현재 3심이 진행 중이다.8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에서 법인세 불복을 인정할 경우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국민은행은 국세청의 세금 ... 2014.10.08 출처 : 조세일보
593	"인천으로 오면 세금 깎아드려요", 법인세 감면 추진 인천으로 사업장을 옮기는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준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수도권 밖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게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수도권 내 경제자유구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현재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기업 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현 의원(사진)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2014.10.01 출처 : 조세일보
594	PwC, 150개국 법인세제 최신 정보 발간 세계 유수의 컨설팅 사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전 세계 법인세제 개요 최신판인 'Worldwide Tax Summaries (WWTS)-법인세편 2014/2015'를 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WWTS 최신판은 150여개국의 법인세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집약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최신 세법 개정 사항, 거주자 요건, 소득, 손금, 조세감면, 원천세, 조세조약, 조세 행정 등을 포함한다. WWTS 에 실린 개별 국가들... 2014.09.19 출처 : 조세일보
595	①"현 3단계 법인세 과세체계 '간소화' 검토" 정부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목적을 달성했거나 정책효과가 미미한 세제혜택(비과세·감면)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고 특히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등 과세형평성 제고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성장과 함께 기업의 이익이 가계로 흘러들어가 가계소득과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세체계를 구축... 2014.09.18 출처 : 조세일보
596	법인세·소득세 수시부과 납부율 저조 국세청이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세금포탈이 우려될 때 과세 기간 종료 이전에 세금을 부과(수시부과)하고 있지만 납부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의 연도별 수시부과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에 법인세 수시부과는 360건, 393억원이었으나 실제 납부는 127건, 78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과 건수의 35.3%, 금액의 19.9%만이 실제 납부되는 등 납부율이 저조했다. ... 2014.09.16 출처 : 국세청
597	"촉박한 법인세 신고기한" 1개월 연장 추진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사진)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48만개 법인 중 97%에 달하는 47만개 법인의 사업연도가 12월말에 종료하고 있다"며 "연말이후 다음해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마쳐야하기 때문에 특히 세무·회계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신고업무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2014.09.15 출처 : 조세일보
598	재벌기업이 법인세 감면 절반 이상 혜택 2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2008~201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법인세 신고현황과 국세청의 같은 기간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재벌 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은 22조1천87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 기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들의 총 법인세 감면액 40조718억원의 55.4%에 달하는 금액이다. 2012년의 법인세 신고 기업 48만2천574개 가운데 재벌기업은 0.3%인 1천539개로, 전체 기업 가운데 재벌기업의... 2014.09.02 출처 : 국세청
599	지난해 소득세 늘고 법인세 줄어 29일 국세청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14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목별 세수는 2012년에 비해 소득세는 2조원, 부가가치세는 3천억원 증가했지만 법인세는 2조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6천억원 줄었다. 지난해 국세청의 세입은 190조2천353억원으로 전체 국세 201조9천65억원의 94.2%를 차지했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 법인은 전년도에 비해 3만5천개 증가한 51만8천개였으며 총 부담 세액은 36조7천5... 2014.09.01 출처 : 국세청
600	2013년 법인세무조사서 평균 13억원 추징 지난해 국세청이 법인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에서 기업당 평균 12억9천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인 기업당 평균 10억9천만원에 비해 2억원 증가한 것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등의 영향으로 받아들여진다. 20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5천128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총 6조6천128억원을 추징했다. 기업당 평균 12억9천만... 2014.08.21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