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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6건


번호	제목 / 내용
601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안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9월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함. 𘡪월 31일이 공휴일이므로 9월 1일까지 기한 연장 ▪ 신고대상 법인의 수는 전년보다 3만 5천개 증가한 53만 7천개임.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 2014.08.08 출처 : 세경통신
602	[참고]2014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14.08.07 출처 : 조세일보
603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9월1일' 데드라인 올해 53만7000개 법인 대상, 전년比 6.5% 증가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시 분할납부 가능 고용투자세액공제·최저한세 세율 조정 '유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기간이 도래했다. 국세청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12월말 결산법인)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해 오는 9월1일(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단, 세월호 사고 피해기업 및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를 ... 2014.08.07 출처 : 조세일보
604	법인세 신고연장 특례 이자율 인하, 기업.회계업계 '환영' 연10.95% → 연2.9%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특례를 받은 기업에 대해 국세환급금 수준의 낮은 이자율(연 2.9%)이 적용될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이자를 대폭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않은 법인의 경우 1개월간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특례를 주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이자율은 납부불성실가산세율... 2014.08.06 출처 : 조세일보
605	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 실질적 혜택 받도록 고친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세금지원이 확대된다. 현재 정부는 기관들의 지방이전을 독려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이라는 유인책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전 후 곧바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이 받을 혜택이 반감된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장 및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국내로 복귀한 해외진출기업 등의 법... 2014.08.06 출처 : 조세일보
606	"농·신협 더 이상 '세금특혜' 없다"…법인세 17%로 상향 당기순이익 10억원 초과 시 적용공적업무 지원보다 '과세형평' 우선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의 법인세율이 일반기업 수준으로 상향된다. 그동안 당기순이익 규모와 상관없이 9%의 단일세율을 적용받던 특혜를 내려놓게 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14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단위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혜택을 합리화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2014.08.06 출처 : 조세일보
607	일본, 내년 법인세율 2％p 인하 예정 일본 정부가 2015 회계연도(2015년 4월∼2016년 3월)부터 5년에 걸쳐 법인세 실효세율을 약 5％ 포인트 인하하되 첫해에는 2％ 포인트 낮춰 프랑스의 세율(33.33％)보다 낮게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34.62％(도쿄도는 35.64％)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의 경제재정자문회의가 2015 회계연도에 세율을 2％ 포인트 낮추는 것을 제언했고 재무성과 경제산업성도 같은 의견이었다고 ... 2014.07.31 출처 : 세무경영
608	사내유보금 과세 우려 '와글'…"법인세율 상향과 동일" "과세형평성 위한 제도…경제 활성화 목적 아냐"이중과세 가능성 다분…"헌법서 허용여부 의문" 사내유보금 과세 도입여부가 사회적 이슈가 된 가운데, 재계 및 학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여기서 사내유보금이란 세금과 배당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기업 내부에 남아있는 잉여금을 뜻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기자본이 일정규모 이상인 법인이 거둔 이익의 일정부분을 투자·배당·임금증가에 활용토록 유도하기... 2014.07.29 출처 : 조세일보
609	최경환 "환류세제, 법인세 인하 효과 낼 세제상 보완장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관련해 "법인세 인하는 그대로 유지하되, (법인세)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세제상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재계가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지난 정부에서 투자를 활성화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법인세를 25%를 ... 2014.07.24 출처 : 조세일보
610	신학용 의원 "세수 부족 극복하려면 법인세 늘려야" OECD 국가 중 법인세 낮춘 국가 6곳 불과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증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를 반박하며 법인세율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학용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적 정책으로 인해 기업소득 증가율이 가계소득 증가율의 약 2배에 이르렀다"며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우... 2014.07.17 출처 : 조세일보
611	최경환 "법인세·부가세 인상, 세목신설 없을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세수부족 우려와 관련해 증세를 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 "직접적인 세율 인상이나 세목신설은 없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최 후보자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세율 인상은 없느냐"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경기가 좋지 않아 세수는 늘어나지 않는데 복지 지출은 해야 하고 국가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어 증세를... 2014.07.08 출처 : 조세일보
612	"특허기업에 법인세 감면해야"…특허박스 도입 추진 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때 일반법인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인 '특허박스' 도입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희국 국회의원(사진)은 최근 이 같은 취지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오는 2019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해주는 내용... 2014.07.02 출처 : 조세일보
613	이만우 "법인세 단일세율 적용…투자·고용 촉진될 것" ◆…이만우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27일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법인세의 점진적인 하향조정과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전했다. 매출 규모별로 3단계 구분된 법인세율 체계를 단일화하고 점진적인 세율인하를 통해 투자촉진과 고용증대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만우 새누리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은 27일 조세일보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린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2014.06.27 출처 : 조세일보
614	이한규 "법인세율 단일화·부가세율 인상 필요" 이한규 안진회계법인 상임고문은 27일 조세일보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린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2차 토론회'에 참석해 법인세율 단일화와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이 상임고문은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으로 △법인세 단일화 △부가세 인상 △준조세 △조세부담률의 네 가지 주제로 나눠 입장을 피력했다. 우선 그는 "현행 3단계의 법인세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 2014.06.27 출처 : 조세일보
615	법인세율 조정, 올해도 '뜨거운 감자' 되나 ◆…'불씨 살아난 법인세 과세체계 조정' = 올해도 법인세율 을 조정한다는 논의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전망이다. 일각에서 는 현재 법인세 과표구간을 2단계로 축소 또는 단일화해야 한다 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법인세 과표구간 축소 에 대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의 세법개정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율' 조정을... 2014.06.23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