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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6건


번호	제목 / 내용
691	상속세 면제해도 3년이면 법인세 등으로 상쇄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가업승계를 앞둔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전액 감면해도 가업승계 뒤 3년 이 지나면 법인세·근로자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상속세 징수로 기업의 경영리스크를 악화시키기 보다 상속세 면제를 통해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 계와 이에 따른 지속 성장을 이끌어내는 게 효과적이라는 주장인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1일 공개한 `가업승계 성과분석 및 선진제도 ... 2013.07.12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692	②법인세 인상, 성장잠재력 훼손 vs 세수확보 조세일보는 9일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초청,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재무인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세제개선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조세일보는 이에 앞서 기업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포럼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와 토론과정에서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5대 이슈를 정리한다. <편집자 주> 법인세가 세수감소 결정적…세율 25%~30%로 인상해야 ... 2013.07.09 출처 : 조세일보
693	"대기업, 법인세 더 내라"…고용창출공제율 추가인하 세무조사 관할범위 조정…국세청장 직접 지휘 가능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에 오피스텔, 고시원 등 추가벤처기업 스톱옥션 소득세 분할 등 투자지원책 통과 올해 초 사상 최대 규모인 12조원의 추경예산안 통과에 따른 재정 보전대책의 일환으로 연매출액 3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 법인세 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이 여야 합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또한 그동안 관할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에게만 허용됐던 세무조사 권한을 예외적인... 2013.06.21 출처 : 조세일보
694	기업들 "특허박스 도입해 법인세 줄여줘야" 대한상의, 기업현장애로 100선 정부에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기업현장애로 100선 건의문'을 19일 제출했다. 이 건의문은 창조경제와 서비스산업 활성화 과제를 비롯해 투자·일자리 창출과 불합리한 손톱 밑 가시, 기타 기업 현안애로에 대한 과제를 담고 있다. 이번 건의문은 대한상의가 지난 3월부터 석 달간 전국 71개 상공회의소와 1400여 업종단체, 14만 회원사의 현장애로를 전수 조사해 만... 2013.06.19 출처 : 조세일보
695	정성호 "법인세 최저한세율 16%→17%로 상향 추진"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7%로 1%p 상향하고, 연구·인력개발(R&D)비 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의 조세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첫번째 조특법 개정안에는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인상하는 내용... 2013.06.11 출처 : 조세일보
696	뉴타운 매몰비용 '법인세 감면' 조특법 개정안 발의 민주 김경협 "법인세 인하 효과…뉴타운 출구전략 될 것" 민주당 김경협(부천 원미갑) 의원은 7일 뉴타운 매몰비용 문제와 관련, 건설사가 조합 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건설사 등이 조합 등에 대한 대여금 중 회수가 불투명한 대여금에 대하여 현행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를 추가부담하게 되고, 대여금(매몰비용) 회수를 위한 소송... 2013.06.07 출처 : 조세일보
697	"고용창출·R&D공제 축소 비효율, 법인세율 인상 필요" 주로 대기업이 누리는 비과세·감면 혜택을 축소하자는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조세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2012년 기준 임시투자세액공제와 R&D투자세액 공제를 통한 조세감면액을 합산하면 4조6000억원 규모가 된다"며 "이는 전체 조세감면액에 15.5%에 해당될 뿐더러 대기업 수혜비중은 약 82%에 이른다"고 밝혔다. 실제 R&D비용세액공제를 통한 조세감면은 규모... 2013.06.05 출처 : 조세일보
698	상호금융, '세금 논쟁'…비과세 예금vs법인세 면제 금융연, 비과세 예금 폐지 대신 법인세 면제 제안금융 당국 "상호금융 수신 늘며 건전성 부실 우려"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의 비과세 예금을 폐지하는 대신 법인세를 면제하자는 의견이 제안됐다.한국금융연구원은 20일 '상호금융기관의 정체성 확립을 통한 건전한 발전 방향 마련 공개 토론회'를 열고, 업계와 학계, 정부의 전문가들과 비과세 폐지를 논의했다.그동안 정부는 상호금융 비과세 폐지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업계의 반발에 ... 2013.05.20 출처 : 조세일보
699	벤처기업 M&A, 세금 깎아준다…"법인세·증여세 감면" 내년부터 벤처기업 M&A에 부과되는 세금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벤처기업 인수·합병에 대해 과세됐던 법인세와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는 세제혜택이 신설된다. 벤처기업 M&A의 매수기업은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받고, 매도기업 주주들은 특수관계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인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15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 2013.05.15 출처 : 조세일보
700	론스타 법인세 국제중재재판 개시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14일 국제중재재판의 재판장으로 조니 비더 런던국제중재법원 부원장(64) 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중재재판부 중재인으로 찰스 브로어(77ㆍ미국)를, 한국 정 부는 브리지트 스테른(71ㆍ프랑스)를 각각 선정한 바 있다. 이로써 론스타가 지난해 11월 21일 한ㆍ벨기에 투자보장 협정 위반을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투자 자ㆍ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이후 3명으로 ... 2013.05.15 출처 : 법무부
701	소득세·법인세법, 2014년 전부 개정…"세법 쉬워진다" 읽는 것조차 어렵고, 이해하기는 더 힘들었던 난해하고 복잡한 세법이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전면 개정된다. 국민들이 자신에게 닥친 세금문제와 관련된 세법조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여기저기 흩어져있던 관련 조항들이 한 곳에 정리된다. 순서대로 조문을 읽어 내려가기만 해도 자신이 납부할 세금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순서가 제자리를 찾는다. 어려운 단어들로 뒤덮인 세법용어로만 설명됐던 과세표준, 세율, 세금계산방법 등도 이제는 표,... 2013.04.26 출처 : 조세일보
702	일본 자민당, 법인세율 20%대로 인하 추진 일본 자민당은 세금부담을 낮춰줌으로써 국내 기업의 투자의욕을 자극함과 동시에 일본 기업들 의 해외진출 속도를 늦추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2014년도 세제 개정때 이를 반영할 계 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자민당은 지난해 12월 중의원 선거 때 공약으로 법인세의 대담한 인하를 제시한 바 있으며, 다가 오는 참의원 선거에 즈음해 그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일본의 법인세율은 2011년도 세재 개정때 35.64%로 인하됐지... 2013.04.26 출처 : 세무경영
703	"재벌, 법인세 감면혜택 배제 추진"…5년간 20조 확보 홍종학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들을 조세감면혜택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처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면 향후 5년간 20조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사진)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받고 있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13.04.22 출처 : 조세일보
704	최재성 "법인세 최저한세, 16%→18%로 상향 추진" 소수 대기업의 실효세율을 올려 향후 5년간 3조20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은 21일 법인세 최저한세를 16%에서 18%로 올리고, 과세표준 100억 초과 1000억 이하 부분은 현행 12%에서 14%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5년간 법인세의 실효세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상위 10개 법인의 경우... 2013.04.21 출처 : 조세일보
705	일본, 법인세 감세 검토 일본정부는 연결납세(모회사-자회사 등 관계로 얽힌 기업들 사이에 서로 순이익과 순손실을 상 쇄, 손익을 통산해서 과세하는 제도)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벤처기업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향후 5년간의 긴급 구조개혁 기간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 일본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는 목표에 따른 것이라고 닛케이는 소개했다. 주무 부서인 경제산업성은 2014년도 세금제도 개정 방안... 2013.04.03 출처 : 세무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