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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6건


번호	제목 / 내용
721	금융社 법인세 부담 오르나? 대손충당금 한도 50%↓ 올해부터 금융회사와 일반법인의 대손충당금 한도가 채권잔액의 최대 1%로 동일해진다. 한국투자공사, 수출입은행, 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공기업들의 접대비한도도 수수료배율의 9배에서 6배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 비영리법인에 새롭게 추가되며, 원천징수세액 본점 일괄납부제도도 승인자가 국세청장에서 관할 세무서장 신고로 절차가 간편해진다. 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된 복리후생비도 손금비용에 명확히 포함되도록 개선되고, 중소기업협동조합과... 2013.01.17 출처 : 조세일보
722	"朴, '법인세 인하' 신화 벗어나야" 참여연대 "MB정부 5년간 감세…경제활성화 효과 미미"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법인세 인상 반대를 분명히 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경기가 살아날 것이란 믿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1일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법인세 감세 조치를 취했지만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미했으며, 오히려 국가 재정건정성이 훼손되고 부의 집중이 심화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감세로 인한 일자리 창... 2013.01.11 출처 : 조세일보
723	민주, 비대위원장에 문희상…박 당선인 "법인세 인상 반대" 대선 패배후 지도부의 사퇴로 위기에 빠진 민주통합당을 구할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에 문희상 의원이 선출됐다.문 비대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비상대책위원장에 추대됐다.문 의원의 비대위원장 선출을 두고 전당대회때까지 당을 수습하는데 중점을 둔 '관리형 비대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9일 법인세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해서 ... 2013.01.09 출처 : 조세일보
724	박 당선인 "법인세 인상 반대·취득세 감면 조속 처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법인세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해선 '조속 처리'를 약속했다. 박 당선인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 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해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이 전했다. 조 대변인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이날 회장단의 기업 상속세를 규제해달라는 요구에는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이 돼, 반영이 되도록 하겠다"고 ... 2013.01.09 출처 : 조세일보
725	법인세 최저한세율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 농·수협 등 조합 예탁금 비과세 일몰 3년 연장고용창출공제 기본공제율↓, 대기업 고용감소시 혜택 불가 내년부터 기업들이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하는 법인세 최저한도(최저한세율)가 오른다. 기업 고용에 추가적인 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본공제율을 1%p 낮추되, 고용창출에 따른 추가공제율을 1%p 높이는 방안으로 바뀐다. 다만 대기업이 고용을 줄이면 기본공제도 받을 수 없게 조정됐다. 신용카드 소득... 2012.12.24 출처 : 조세일보
726	법원 조정권고로 법인세 80%↓…소득세도? '천만에' 심판원, "조정권고 따른 감액,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아니다" 법원의 조정권고로 국세청이 추징한 법인세가 80%나 깎이게 됐더라도, 법원 조정권고는 당초 법인세가 추징되는 과정에서 소득처분으로 부과된 소득세에 대해 감액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법인세 부과처분이 조정권고에 따라 감액경정된 것은 법원이 분쟁의 적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소송당사자에게 조정안을 권고하고 ... 2012.12.12 출처 : 조세일보
727	"여·야, 소득·법인세 '증세' 담판으로 결정한다" 양당 정책위의장, 쟁점 세법개정안 최종협의 추진 조세소위에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던 소득, 법인세법 개정안 문제가 결국 정치권 차원의 '담판' 협의를 통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배석 하에 나성린 조세소위원장이 현재 소위에 계류 중인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소득세, 법인세율 인상문... 2012.11.23 출처 : 조세일보
728	과세대상 확장 법인세법 조항 무효 대법원은 22일 쌍용양회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 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구 법인세법 17조에서 말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란 액면 이상의 주 식을 발행한 경우 액면을 초과한 금액, 즉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함이 분 명하다"면서 "구 법인세법 15조1항은 17조1호 규정과 부합하지 않고 모법의 규정도 찾아볼 수 없 ... 2012.11.23 출처 : 대법원
729	과세대상 확장 법인세법 조항 무효 대법원은 22일 쌍용양회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 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구 법인세법 17조에서 말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란 액면 이상의 주 식을 발행한 경우 액면을 초과한 금액, 즉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함이 분 명하다"면서 "구 법인세법 15조1항은 17조1호 규정과 부합하지 않고 모법의 규정도 찾아볼 수 없 ... 2012.11.22 출처 : 대법원
730	安 "참여정부, 법인세 인하" 文 "해외투자 유치위해" ◆…단일화 토론에 앞서 악수하고 있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사진 = 김용진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21일 참여정부 시절 법인세 인하와 출총제 폐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안 후보는 이날 밤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야권후보 단일화 TV토론에서 문 후보에게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기간 때인 2003년에 법인세가 2% 인하되고, 2002년에는 출총제가 ... 2012.11.22 출처 : 조세일보
731	"대기업, 직원 줄이면 법인세 감면 못 받는다" 국회 조세소위, 고용창출공제 수정안 잠정합의 작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대체해서 시행하고 있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하 고용창출공제) 제도의 국회 합의안 윤곽이 나왔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기업이 내년에 직원 수를 줄이면 올해처럼 고용창출공제를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1일 국회,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조세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개정안을 검토한 뒤, 대기업의 경우 전년대... 2012.11.21 출처 : 조세일보
732	"소득세 부부합산과세, 법인세율 30%로 인상해야" 소득세 공평과세를 위해 현재 개인별로 과세되는 소득세제에 부부합산과세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과세표준에 8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평과세를 위해 법인세 인상도 필요하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30%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심충진 건국대학교 교수는 9일 서울시 명동 은행회관에서 현 정부의 조세정책·제도 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조세관련학회 연합학... 2012.11.09 출처 : 조세일보
733	문재인 "지방세 40% 확대·법인세 차등화" 공약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9일 분권국가로 이행하기 위해 "지방세의 비중을 현재 20% 수준에서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광주 5·18 기념 문화회관에서 가진 분권국가 균형발전 건설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를 명실상부한 분권국가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조세 중에서 국세가 79%를 차지하고, 전체 사무 중에 국가 사무가 80%를 차지하는 중앙집권적인 국가"라며 "국가 사무를 과감하게... 2012.11.09 출처 : 조세일보
734	법인세 인상 대안, "추가유보이득세 부활시켜야" 최근 경제민주화 및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정치권에서 재벌세 신설 등 법인세율을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갑작스런 법인세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조세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온 취지가 기업들의 현금 보유량을 높여 투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었던 만큼, 아직은 법인세 인하 효과가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법인세 인상보다는 지난... 2012.11.08 출처 : 조세일보
735	美 오바마 '재선'…부자증세·법인세 감세 '시동' 현대硏 "韓 경제회복 긍정적…금융시장 불안정, 통상마찰 등 우려" 미국 대선 결과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되면서, 2기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미국이 양적완화 기조를 이어가 우리나라에 환율이 장기적으로 강세를 보일지 여부와, 미국 국내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세수확보 방안이 관심거리다. 8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오바마 재선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2.11.08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