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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6건


번호	제목 / 내용
736	상위 1% 인 4천400개 기업이 법인세 86% 부담 29일 국세청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2011년 전국 46만614개 법인 가운데 상위 1%인 4천406개사가 국세 청에 신고한 총부담세액이 35조5천882억원이다. 총부담세액은 해당 연도에 법인이 신고한 법인세로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과 가산세액 의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액수다. 법인세 상위 1% 기업의 비중은 46만614개 기업의 총부담세액 37조9천619억원의 85.84%에 이른다. 1%의 ... 2012.10.29 출처 : 국세청
737	野 시도지사 "부가·소득·법인세, 지방공동세로 해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손을 맞잡고 있는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 (사진=김용진 기자) 강운태 광주시장 "공동세, 중앙·지방 5대5로 나눠야" 민주통합당 소속의 시도시자들이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중앙과 지방이 50%씩 나누는 공동세를 추진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1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 정책간담회를 통해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혁명적인 발상이 필... 2012.10.19 출처 : 조세일보
738	"법인세 부담" 기업인에…文 "세율 낮다" 일침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법인세가 부담스럽다'는 기업인의 말에 오히려 "법인세율이 낮다"며 일침을 가했다. 문 후보는 15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국상공인과의 대화에 참석해 "OECD 국가들과 비교하느냐, 또는 신흥공업국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시각이 다르지만 우리나라 기업 부담이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양승우 안진회계법인 회장이 "법인세율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 2012.10.15 출처 : 조세일보
739	MB정부 법인세 감면혜택, 대기업이 '독식' 현 정부의 법인세 감세정책에 따른 혜택의 상당부분을 대기업이 가져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무소속 박원석 의원은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09년∼2010년 법인세 감세혜택 총 13조2000억원 중 65%인 8조5000억원은 대기업에게 돌아갔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법인세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출 1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의 감세혜택은 업체당 100만원인 반면 ... 2012.10.08 출처 : 조세일보
740	로펌·회계법인 등 법인세 납부액 '뚝' 정부의 법인세 감면조치에 따라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법인의 법인세 납부액이 지난 3년간 214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5일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08년 정부의 법인세 감세조치로 인해 전문직 사업법인의 법인세 총부담액이 해마다 줄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보건업, 건축설계업, 부동산·감정평가업 등 ... 2012.10.05 출처 : 조세일보
741	민자도로 건설비 뻥튀기…"통행료 인상, 법인세 탈루"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민자고속도로 사업에서 건설사들이 불법적으로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법인세를 탈루, 결국 국민들만 높은 통행료 부담을 떠 안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12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 정부의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들이 건설단계에서 공사비를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의 경우 원하청 내역에서 정부... 2012.10.05 출처 : 조세일보
742	[개업]차삼준 세무사(전 서초세무서 법인세1과장) 개소 지난 6월말로 정년퇴직한 차삼준 전 서초세무서 법인세1과장이 10월에 세무사로 새출발을 한다. 차삼준 세무사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팀장, 삼성세무서 재산세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2,3국 조사관리팀장, 종로 및 서초세무서 법인세과장 등을 지냈다. [개업소연] □ 일 시 : 2012년 10월 10일(수)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4-38 장원빌딩 401호 □ 전 화 : 02-53... 2012.10.05 출처 : 조세일보
743	"재벌 과다 사내유보금에 법인세 부과 추진" 재벌이 과다하게 보유하는 사내유보금에 법인세를 부과하고, 기업이 일자리 창출 등 경제민주화 가치에 부합하는 자금마련을 위해 사회적책임준비금을 적립하면 손금산입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재인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추미애 국민통합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소위 재벌그룹, 현재 63개 기업집단)이 적정사내유보금을 초과해 과다한 사내유보금을 보유할 경우, 법인세를 부과토록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2012.09.27 출처 : 조세일보
744	[프로필]이상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 풍부한 국세청 일선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폭넓은 세제업무까지 담당한 세제 전문 공무원. 1967년 부산 출신으로 해운대 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를 졸업했다. 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동울산세무서 재산세과장, 김포세무서 재산세과장 등 일선 세무서 업무를 두루 섭렵하며 세무행정 실무 경험을 쌓았다. 국세청 본청 국제조세과에서 일하며 세제분야의 국제감각도 익혔고, 부천세무서 조사2과장으로 근무하며 세무조사 노하우도 축적했다.... 2012.09.27 출처 : 조세일보
745	"재벌대기업 법인세 감면 혜택 환수한다" 법인세 감면 대상에서 재벌대기업을 제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13일 상위 0.01% 대기업을 법인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금액 50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이 국세청의 '2011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소득금액 5000억원을 초과하는 44개 기업의 공제감면액이 무려... 2012.09.13 출처 : 조세일보
746	"상위 0.28% 대기업, 법인세 감면혜택 51%" 일부 대기업집단에 법인세 감세효과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1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241개 법인이 총 3조8068억원의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았다"며 "전체 법인의 0.28%에 불과한 대기업이 전체 법인세 감면액의 51%를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법인세를 신고한 국내법인 숫자는 약 44만개... 2012.09.10 출처 : 조세일보
747	서비스업 고용창출공제↑…'외국대학' 법인세 비과세 정부가 고부가서비스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늘어나는 해외유학 수요를 국내로 돌리고, 국내 교육기관들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등 교육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외국대학 및 교육기관에 대한 법인세도 비과세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세븐벤처벨리에서 신성장동력 성과평가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 2012.09.05 출처 : 조세일보
748	대기업, 법인세 감면도 역시 '일류'(?)…감면액 3.8조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이 3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 추진 의원 모임(이하 추진모임)은 4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2010년 기준 전체 법인세 감면액 7조4000억원 중 절반 이상인 3조8069억원이 재벌대기업에게 돌아갔다"고 밝혔다. 추진모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대기업) 법인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은 2008년 3... 2012.09.04 출처 : 조세일보
749	정부, 법인세율 추가 인상 반대…"현 수준 유지할 터"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 수출금융지원 확대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활성화 대책 지속 정부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 인상 논의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가뜩이나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법인세율 인상은 경기회복을 저해하고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올해 정기국회 세법 심의과정에서 정부와 야당 사이에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합동부처는 3일 열린 경제활력대책... 2012.09.03 출처 : 조세일보
750	"소득·법인세 과표구간 더 세분화 시켜야" 법인세 인하와 기업투자의 연관성 찾기 어려워 소득에 따른 적절한 세부담을 뜻하는 이른바 '응능과세(應能課稅)'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현행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을 좀 더 세분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동안 과표체계가 단순할수록 조세원칙에 부합된다는 정부의 입장을 뒤집는 주장이어서 주목된다. 또한 그동안 정부의 정책방향성과 달리 기업 투자와 법인세율의 상관성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가 필요하고, 기업의 투자 촉... 2012.09.02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