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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56건


번호	제목 / 내용
796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납부 시한 4월 2일 올해 신고대상 48만개…고용창출기업은 혜택 늘어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한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 야 한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 신고대상은 48만4천개 업체로 작년보다 2만2천개 늘었다. 2010년 기준 12월 법인은 전체 법인 수의 97.1%, 총 부담세액의 87.2%를 차지한다. 공익법인도 4월 2일까지 출연재산 등... 2012.02.23 출처 : 국세청
797	美, 법인세율 7%P 내린 28%로 조정 오바마 행정부가 기업의 연방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 언론들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법인세 최고 세율이 현행 35%에서 28%로 낮아질 전망이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세제 개편안이 통과되면 제조업체들은 실질적으로 25% 이하의 법인세율이 적용 될 것이라며 불공정하고 비효율적인 법인세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 2012.02.22 출처 : 조세일보
798	[참고]법인세 신고 개정세법 주요내용 2012.02.22 출처 : 조세일보
799	법인세 "제로"로 완전고용 신화 달성…"아일 오브 맨"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아일 오브 맨(Isle of Man)"은 법인세율 0%라는 파격혜택으로 해외기업을 유치, 실업율 2%라는 완전 고용 신화를 만들어 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1일 KBS는 "특파원 현장보고"를 통해 "아일 오브 맨(Isle of Man)"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영국의 2배 가까이 되고, 실업률 2%를 기록할 수 있는 배경에는 법인세를 단 한푼도 받지 않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 덕분이... 2012.02.13 출처 : 조세일보
800	미국 기업 법인세 담세율 40년만에 최저 미국 기업들이 괜찮은 영업실적을 올리고 있지만 지난 회계연도 법인세 담세율은 40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의회예산국(CBO)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30일로 끝난 2011 회계연도 연방 법인세 담세율은 12.1%에 불과했다. 이는 최소한 197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난 1987년~2008년의 평균 법인세 담세율 25.6% 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이다. ... 2012.02.05 출처 : 세무경영
801	국세청 아직 끝 아니다…론스타 법인세 부과 대법, 스타타워 매각 양도세 부과 취소 판결 대법원이 론스타 먹튀논란의 시발점이었던 스타타워 빌딩 매각 차익에 대한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국세청이 즉각 대응 태세를 갖추고 나섰다. 대법원은 31일 론스타펀드III 미국법인과 버뮤다법인(이하 론스타펀드)이 스타빌딩 매각에 부과된 양도세는 부당하다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배... 2012.01.31 출처 : 조세일보
802	"2012 개정세법" 해설과 "법인세무조정" 막판 총정리를 원한다면? 지난해 실무핵심 내용만을 간추린 특강으로 세무회계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던 조세일보 재무교육원이 오는 2월 8일(수)에 다시 한 번 "2012 개정세법 해설 및 법인세무조정 체크리스트"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1부에서는 달라진 2012년 개정세법에 대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세제실 사무관을 초빙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법인세무조정에 대... 2012.01.31 출처 : 조세일보
803	한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법인세율 24.2%, OECD 14위 법인세율, OECD 평균보다 1.3% 낮은 수준고용주 사회보장부담률 2.58%정부 시장규제 강하고, 노동생산성 하위권 친기업 환경의 대표적인 척도가 되는 법인세율 및 고용주 사회보장부담률에 있어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기록, 준조세를 비롯한 세금부담이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창업 및 구조조정이 어렵고 노동생산성도 낮은 데 더해, 정부의 시장개입 등 각종 규제가 강한 편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4일 지... 2012.01.04 출처 : 조세일보
804	[프로필]노정석 국세청 법인세과장 서글서글한 성격에 붙임성이 좋은 인물이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기획력이 강점. 유머감각도 갖춰 주변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재주꾼". 1969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대광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8회에 합격해 공직을 시작, 서청주세무서 총무과장, 제천세무서 직세과장을 거쳐 이건춘 前국세청장 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다. 이후 서울국세청 조사2국, 국세청 재산세과,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에서도 일했으며 사무관급... 2011.12.29 출처 : 조세일보
805	슈로더투신운용에 첫 법인세 추징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슈로더투신운용에 6억원가량의 법인세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분기(2011년 4~6월)에 거둔 순이익 30억원의 20%에 해당하는 규 모다. 국세청은 지난달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 피델리티자산운용 등 외국계 운용사에 대한 세무조사 를 실시했다. 해외 본사로부터 운영경비를 지원받아 이를 고배당으로 보전해주면서 법인세를 피 하던 관행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계 운용... 2011.11.21 출처 : 세무경영
806	법인세 "감세구간" 설정, 갑론을박 치열할 듯 정부가 내년도 2억원 이상 과표구간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를 사실상 철회한 가운데, 올해 정기국회 조세소위에서는 법인세 감세구간 신설 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과표 2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0%로 내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치권의 지속적인 감세철회 요구에 중간과표(2억~500억원) 구간을 신설, 이 부분의 세율을 20%로 낮추되 500억원 초과 과표구간은 22%의 최고세율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 2011.11.01 출처 : 조세일보
807	경기도북부청 "양주시 법인세 감면 조례 "합당"" 경기도 북부청사(경기도북부청)가 "양주시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례안"을 지지하 고 나섰다. 경기도북부청은 23일 성명서에서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제정해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국비로 조성비를 지원하는데 경기북부 미군기지는 소외당하고 있다"며 "양주 시의회의 결정은 반환공여지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 계류된 동두천지역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의결할 ... 2011.10.23 출처 : 세무경영
808	[기자수첩]"과욕(過慾)"이 부른 지자체의 법인세 감면 "코미디" 지금부터 정확히 4년 전인 2007년 10월. 당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현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장에서는 차마 웃지 못할 "코미디"가 연출됐다. 국정감사에 나선 현역 국회의원이 국세와 지방세 구분을 못하고 엉뚱한 질문을 연발하다가 망신을 당한 것이다.당시 여당 의원이었던 박 모 의원은 이명박 대선 후보의 부동산 탈세 의혹을 제기하면서 등록세와 교육세를 내지 않으려고 본인의 집을 12년간 등기도 하지 않았다며 야심차게 포문을 ... 2011.10.19 출처 : 조세일보
809	법인세 6%p인하로 법인세수 4.3배 증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1일 법인세 인하로 법인세수가 증가했다며 감세 정책을 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전경련이 국세청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1995년 28%에서 2010년 22%로 6% 포인트 낮아지는 동안 법인세수는 8조7천억원에서 37조3천억원으로 4.3배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2.9배 증가한 것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전경 련은 전했다. 전경련은... 2011.10.11 출처 : 전국경제인연합회
810	지난해 중ㆍ대형 법인, 법인세 부담 ↓…감세효과 "톡톡"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핵심인 법인세율 인하(과표 2억원 초과 25%→22%) 효과가 중ㆍ대형 법인들의 법인세 부담액 축소라는 가시적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 실제로 지난해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법인들의 법인당 총 부담세액이 2008년 대비 평균 3억원 이상이 감소했다. 또한 이들 법인들의 실효세율도 2008년보다 4%p 가까이 낮아졌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2011.09.26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