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현금영수증 지연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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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디지털대성 | 등록일 | 2021-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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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현금영수증을 대금 지급 후 5일 이후 요청하게 되어,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소급해서 발행할 수는 없으니 요청한 당일날짜로 발급해도 문제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나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사라지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금영수증의무발행 가맹점이 아닌 경우엔, 현금영수증 발행일자 기준을 고객이 요청한 날짜 기준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예) 거래대금 지급일 1/1, 차량 소유권 이전일 1/3, 현금영수증 발행 1/10 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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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수정] [답변수정] [답변] 현금영수증 지연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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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1-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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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결제할 때 요청하여야 발급하는 것이므로 현금으로 입금받은 날짜와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일이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만 과세관청에 해석에 의하면 적어도 통상 현금으로 대가를 받은 후 3일~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은 결제시점에 소비자의 요청이 없으면 가맹점은 발급할 의무가 없으며, 소비자가 추후 소급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아닌 경우로서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대금 지급 후 5일 이후 요청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고객이 요청한 당일날짜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고객이 요청한 당일날짜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라면 실무에서는 과세당국이 현금 결제일을 일일히 파악할 수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세무상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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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
| 추가 제목 | <추가질문> 현금영수증 지연발행 가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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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디지털대성 | 등록일 | 2021-03-02 오전 9:2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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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는 현재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은 고객이 거래당시 요청하지 않을 시 발행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법인차량을 개인에게 매각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은 거래 대금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로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고객이 5일 이후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한다면, 요청 당일에 발행해도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 가산세) 현금영수증발행의무 업종이 아닌 법인은 현금영수증 발행일 기준을 고객이 요청한 날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예) 거래대금 지급일 1/1, 차량 소유권 이전일 1/3, 현금영수증 발행 1/10 일 경우 회계일자랑 증빙일자가 다른데 이건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나중에 부가세 신고나 법인세 신고할 때 주의해야하는 점이나 신경써야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5일이 지난 후 고객이 요청하게 되어 발행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은 하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만약 세금계산서 또한 발행해야한다면, 세금계산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일과 동일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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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수정] [답변] 현금영수증 지연발행 가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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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한성욱 | 답변일 | 2021-02-25 오후 9:2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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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결제할 때 요청하여야 발급하는 것이며, 이후 소급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즉 현금영수증은 결제시점에 소비자의 요청이 없으면 가맹점은 발급할 의무가 없으며, 소비자가 추후 소급발행을 요청하여 이를 거부하면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소매업 등 영수증 발행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소매업 등 영수증발행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아닌 것입니다. 참고로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즉시 발급하지 못한 경우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자진발급된 현금영수증의 날짜, 금액, 승인번호 9자리를 이용하여 소비자가 홈페이지 또는 ARS로 본인 사용내역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한 다음날 홈페이지에서 실거래 날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관련예규 ]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0,2005.10.06 [ 제 목 ]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 및 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 가능여부 등 [ 회 신 ]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되고,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 거래의 취소, 변경 등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발급이 가능합니다.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9,2005.10.06 [ 제 목 ] 샷시를 제작·설치하고 현금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등 [ 회 신 ] 사업자가 아파트 등의 입주자(최종소비자)에게 샷시를 제작·설치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으로만 발급이 가능하고,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생략할 수 있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 받은(계좌에 입금된) 때에 교부하여야 하며 다만, 사회통념상 입금 즉시 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입금이 확인되는 때(통상 3일～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부가, 전자세원과-975,2008.07.23 [ 제 목 ] 현금영수증 발급시 소비자의 신분인식 검증 [ 회 신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여 신분인식수단(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거나 가맹점이 신분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해서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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