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결산 뉴스 법인결산 보도자료 법인결산 뉴스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관련 최신뉴스를 가장 빠르게 전달하여 드립니다. 건수의 증가로 인해 최근 300건의 자료만 불러옵니다. 전체 내용을 보려면 Click 하세요. 전체 : 300건 제목 내용 번호 제목 / 내용 1 [국세통계] 지난해 매출 1조원 초과 기업 529곳…법인세 절반 부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매출 1조원 초과 기업이 부담한 법인세액이 전체의 절반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5일 공개한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은 98.2만개, 총 법인세는 87.8조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수입금액 1조원 초과 기업은 529개로 이들이 납부한 법인세는 46.9조원(53.4%)에 달했다. 1조원 초과 기업을 포함한 수입금액 100억... 2023.09.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2 [이슈체크] 벌써부터 세수펑크 축소추계 우려…8~9월 법인세 적신호 켜졌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지난 18일 올해 총 세수펑크 규모를 59.1조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7월까지 전년동기대비 43.4조원의 세수펑크에 이어, 작년보다 더 걷겠다는 4.6조원도 포함된 수치다. 정부는 7월까지 실질 세수펑크액이 48조원에 달하지만, 8월부터 12월까지 세수펑크는 앞선 7개월치의 4분의 1미만인 11.1조원으로 전망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 경제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데 희망을 건 것인데 ... 2023.09.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3 [예규·판례] 행법 "암호화폐 거래소, 벤처 취소된 해부터 법인세 감면 불가" 서울행정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가 정부의 벤처기업 분류 제외 결정이 난 2018년까지는 법인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두나무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부는 2018년 10월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3.08.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4 [프로필] 조만희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69년생 ▲행시40회 ▲서울대 경영학과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행정관 ▲벨기에 세계관세기구(WCO) 파견관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장·조세법령개혁팀장 ▲세제실 조세정책과장·조세특례제도과장·법인세제과장·금융세제과장·조세분석과장·재산세제과장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추진단 정책지원관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5 중견기업계, 임투공제 내줬더니 ‘법인세율도 깎아달라’고 요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중견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를 통해 법인세 감세 조치를 취하자, 중견기업계에서 이번엔 법인세율 자체를 통으로 깎아달라고 요구했다. 추경호 부총리가 임투공제를 이유로 투자독려를 한 지 불과 한달 반 만의 일이다. 정부가 지난해 법인세를 깎아주면서 역대 최대 세수펑크를 겪고 있음에도 기업계는 더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2023.08.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6 [전문가 칼럼] 2023년 결산감사대비 핵심 사례별 법인세 세무관리전략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상반기 결산 및 세무관리를 한번쯤 점검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한 듯 하다. 이번 호에서는 2023년 결산 및 법인세 세무관리에 유익한 Tip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태양광 발전설비의 내용연수(기준-2022-법무법인-0194)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업종... 2023.08.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7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집중호우 피해기업 2개월 직권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법인 51만 8000곳은 오는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올해 신설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안내장을 발송하고, 8월 1일부터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 2023.07.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8 [2023 세법개정] 기회발전특구, 소득법인세 감면 등 전폭적 세제지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 관련 정부의 대략적인 안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이전단계에서 특구 이전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이전기업에 대한 양도세 등 과세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운영단계에서 특구 창업(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을 신설해 특구... 2023.07.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9 [예규·판례] 행법 "대주주가 맡긴 기금, 회사 수익 아냐…법인세 부당" 서울행정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width="675" xtype="photo">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대주주가 기업에 맡긴 기금은 회사의 순자산을 늘린 수익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가 동수원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2023.07.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10 [기획취재] 국세청이 로봇 납세자에 물었더니...“투자세액공제 큰 법인세가 좋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최근 챗지피티(ChatGPT)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면서 인공지능로봇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가져올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챗지피티는 사전에 훈련된 데이터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글자와 단어를 파악, 그 맥락과 글자(text)를 적합하게 조합해 원하는 글이나 이미지로 생성해주는(generative)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egence, AI) 모델을 말한다.&nb... 2023.07.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11 [하반기 경제정책]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에 법인세양도세 등 패키지 감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에 법인세양도세재산세 등 국세와 지방세 패키지 감면을 추진한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근거 규정 및 시도의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를 만든다. 우선 기회발전특구 투자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하기 위해 균특회계 자율계정을 쏟아 특구 내 인프라를 늘린다. 기업투자에 대한 지방투... 2023.07.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12 [국세통계] 지난해 법인세 87.8조원…흑자기업 61.5만, 적자는 36.7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법인세 신고 기업 가운데 흑자 기업은 61.5만 개(62.6%), 적자 기업은 36.7만 개(37.4%)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 법인은 98.2만 개로 전년(90.6만 개) 대비 8.4% 증가했다. 이중 47.3만 개(48.2%) 법인이 총부담세액 87.8조원을 부담했다. 법인세는 이익이 나야 부담하는 세금이며, 이익이 ... 2023.06.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13 [프로필] 이경순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72년 ▲서울 ▲경민고 ▲세무대10기 ▲국세청 소득지원국 학자금상환과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납세과 ▲동울산세무서장 ▲과장급 전보(22.12.30)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14 부동산·증권 등 자산세수 9조원 급감…법인세 이어 양도세 펑크 올해 부동산시장과 증권시장 불황으로 자산시장에서 9조원에 가까운 세금이 덜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PG=조금산]" width="686" xtype="photo">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부동산시장과 증권시장 불황으로 자산시장에서 9조원에 가까운 세금이 덜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1~4월 국세 수입이 34조원 가까이 ‘세수펑크’가 발생한 것은 법인세 수입 금감과 함께 자산시장 관련 세수 감소가 주요인이 됐다. 하... 2023.06.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15 [예규·판례] 대법 "영농조합, 세무서에 경영체 등록증 안 내도 법인세 면제"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width="683" xtype="photo">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영농조합법인 등이 농어업 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영농조합법인이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2023.04.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12345678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