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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 내용
1 OECD,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15%' 130개국 서명 합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주요 7개국(G7)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한다는 합의안을 내놓았다.OECD는 1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30개국이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OECD는 이 합의로 연간 1천500억 달러(약 170조 원) 상당의 추가 세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1천억 달러(약 113조 원... 2021.07.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2 [예규·판례]원재료비를 당기 비용으로 계상 신고한 법인세는 부당신고 아냐…경정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제품개발을 위해 신규 취득한 기계장치를 장기간 가동, 투입한 모든 원재료비가 연구개발비 내지 부산물의 매출원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기계장치 그 자체에 대한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2021.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3 [예규·판례]원재료비를 당기 비용으로 계상 신고한 법인세는 부당신고 아냐…경정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제품개발을 위해 신규 취득한 기계장치를 장기간 가동, 투입한 모든 원재료비가 연구개발비 내지 부산물의 매출원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기계장치 그 자체에 대한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2021.06.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4 [국세통계] 지난해 법인세 신고법인의 절반 ‘세금 0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의 절반은 세금을 내지 않았다. 사업 손실로 적자가 났거나, 조세감면 특례로 낼 세금이 없는 기업의 경우 신고는 하지만, 납부는 하지 않는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 법인 수는 83.8만개, 총 부담세액은 53조 571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법인세를 부담한 기업은 41.9만개(50.1%)로 ... 2021.06.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5 [예규.판례]쟁점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 법인세 경정.고지 잘못 없어...기각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액으로 보아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된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의 각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000과 000(000의 배우자), 청구법인의 주주인 000(000의 아들로 이하 ‘사주일가’라 한다)... 2021.06.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6 [프로필] 김시현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67년 ▲경기 ▲양명고 ▲세무대 5기 ▲중부산세무서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6.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7 [프로필] 김시현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67년생 ▲경기 ▲양명고 ▲세무대 5기 ▲8급 특채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징세과 체납관리 팀장  ▲중부산세무서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6.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8 G7 글로벌 법인세율 인하 경쟁 끝내고 '빅테크' 조세회피 차단 G7 재무장관 회의&nbsp&nbsp[사진=AFP/연합뉴스]" xtype="photo">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법인세율 '바닥 경쟁'을 멈추고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 대형 IT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차단하기로 뜻을 모은 뒤 '역사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G7 재무장관 회의에서의 합의로 세입이 확대돼 코로나... 2021.06.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9 [예규판례] 임원 퇴직금 한도액 재계산 법인세 부과 잘못…취소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임의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것에 대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경정을 해야하는 것이지, 그 유출자금을 퇴직금으로 보아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재계산을 하는 것은 세법해석상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퇴직금으로 보아 퇴직금 한도액을 재계산해 청구법인에게 그 한도초과액을 법인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 2021.05.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10 G7 다국적기업 법인세 최저세율 합의…이르면 25일 도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FT는 G7 간 글로벌 법인세 논의가 최근 며칠 새 급진전을 이뤘으며, 이르면 25일 열리는 G7 재무장관 화상회의에서 합의가 나올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G7 재무장관들은 25일 화상회의에 이어 다음달 4~5일 영국 런던에서 대면 회담을 통해 합의의 주요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안이 나오면 다음달 11~13일 열릴 G7 정상회의에... 2021.05.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11 [양극화와 증세]② 낮은 韓법인세 실효세율 도마 위 오른다…글로벌 연대 신호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세금혜택경쟁에 돌입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되었을지 몰라도 국가의 재정고는 말라가고, 특정 기업에 부가 집중되면서 양극화도 심해졌다. OECD를 중심으로 한 약탈적 조세회피 방지협약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법인세 최저한세를 21%로 정하자는 제안마저 나왔다. 그간 한국은 세법상 법인세율은 일정... 2021.05.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12 [프로필] 임형태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법인1팀장 ◇ 일시: 2021년 5월 11일(화)▲70년 ▲8급특채 ▲세대 8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5.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13 [프로필] 정정훈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67년 ▲부산 ▲부산 중앙고 ▲연세대 경제학과 ▲영국 버밍엄대 경제학 석사 ▲행시 37회 ▲재정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관리단장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기획총괄팀장 ▲기재부 조세정책과장 ▲조세분석과장 ▲국제조세협력과장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소득세제과장 ▲기금운용계획과장 ▲다자관세협력과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재산소비세정책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2021.04.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14 웹케시 위멤버스클럽, 법인세 신고 자료 자동 수집 서비스 제공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B2B 핀테크 기업 웹케시의 세무사 전용 플랫폼 ‘위멤버스클럽’이 법인세 신고 자료 자동 수집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기업의 법인세 신고 기간이 3월까지인 가운데, 세무사는 신고 기간이 될 때마다 수임처의 신고 자료를 일일이 요청해서 받아야 했다. 하지만 위멤버스클럽을 이용하면 신고 자료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기업은 위멤버스클럽과 연동된 경리나라에서 클릭 한 번으로 세무사에 ... 2021.03.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15 인천지방세무사회, 인천지방국세청과 법인세 신고 간담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인천지방국세청은 지난 5일 인천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성실신고 및 세정지원 등 협력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진 이후 올해 두 번째 열렸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인천 관내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고충 및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2021.03.0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