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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 내용
1 [국세통계] 지난해 법인세 신고 90.6만개…서비스업 법인 수, 제조업도매업 앞질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법인세 신고 기업 수가 전년도보다 8.1% 증가한 90만6000개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2년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법인세 신고법인수는 2019년 78.7만개, 2020년 83.8만개, 2021년 90.6만개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업태별로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서비스업 법인이 20만개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17.8만개)과 도매업... 2022.09.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2 [디지털세 성큼!] 법인세 실효세율 15%로 가늠짓는 글로벌 최저한세…크고 작은 이해 얽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빠르면 2023년부터 발효될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은 두 개의 기둥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다국적 (디지털)플랫폼기업들이 지구촌 전체에서 거둔 매출에서 해당 국가의 매출기여분에 상응하는 과세권을 배분하는 개념의 첫번째 기둥(필라1)이다. 두번째 기둥(필라2)은 15%의 법인세 최저세율을 정해 해외계열사가 이에 못미치는 세금을 냈으면 나머지 세율 상댕 세액을 모(자)회사 ... 2022.09.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3 "상위 10대 기업 작년 법인세 실효세율 18.6%…중견기업 수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소득 상위 10대 기업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보여주는 실효세율이 중견기업과 비슷한 수준인 20%를 밑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부과 과표인 세법상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은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8.6%였다.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대비 총부담세액의 비율로 실질적인 세금... 2022.09.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4 광장,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설명회…대기업에 15% 법인세 최저한세 부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과 미국 대형 세무법인인 앤더슨(Andersen)이 지난 20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미국의 주요 세법 개정사항을 설명했다. 설명회에는 앤더슨 워싱턴 D.C. 본부 소속 브라이언 콜린스(Brian Collins) 상무이사 등 4명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주요 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 발표했고, 국제조세 전문가인 광장 김민후 변호사가 추가 설명에 나섰다. 앤더... 2022.09.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5 작년 중소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0.2%p 상승…대기업 0.3%p 하락 국민의힘 윤창현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nbsp [국회사진기자단]" xtype="photo">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중소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년 전보다 상승한 반면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대비 총 부담세액으로 계산하는 지표로, 기업의 실질적... 2022.09.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6 내년 깎아주는 법인세 13조원…전체 감면액의 5분의 1수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비과세, 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법인세 규모가 13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전체 국세 감면액의 약 5분의 1 수준이다. 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비과세·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는 총 69조3155억원으로 추산됐다. 국세는 관세를 제외한 국내에서 걷히는 세금이다. 이중 주요 세목인 소득세·법인세·부가세 감면액은 64조... 2022.09.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7 광산세무서,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해드려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산세무서(서장 이종학)가 지난 17일 오전 평동종합비지니스센터에서 중소기업 세정지원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공성원 광산세무서 법인세 팀장은 3고(물가·금리·유가)현상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소개했다. 특히 고용증대, 시설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 법에서 정한 세제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공제·감면에 대한... 2022.08.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8 [지방세 개정포인트] 법인세소득세 인하…지방세도 10% 연계 인하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앞서 2022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안을 발표한 가운데 지방세 역시 기존의 납부액 중 10%가 줄어든다. 법인개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부액의 10%를 부과하는데 법인세율이나 소득세율이 낮아지면 지방세도 이와 연계해 세율이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1200만원 구... 2022.08.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9 법인세 중간예납 8월 31일까지…코로나 손실보전 中企 3개월 납부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51.5만개로 지난해보다 4.4만개 늘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이밖에 올해 신설된 법인... 2022.07.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10 [부고] 오길재(광주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씨 별세 ▲ 고인 : 오길재(광주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씨▲ 별세 : 2022년 7월 27일 오후 2시▲ 빈소 : 광주 광산구 만평장례식장 201호▲ 발인 : 2022년 7월 30일 오전 7시30분▲ 전화 : 062-611-0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11 세무사고시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투자 활성화·고용 창출로 이어질지 의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22일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로 이어질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소득세 과표 구간 변경으로  실제로 저소득자의 세금 감소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고소득자의 세금 감소가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세무사고시회의 논평 전문이다.     정부는... 2022.07.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12 [2022세제개편] 지방 위기지역 이전 기업에 10년간 법인세 등 감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세제지원 제도를 개선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 현행법상 지역 경제를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선정해 이전 기업에 법인세 등 10년 동안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위기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4단계로 구분했... 2022.07.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13 [2022세제개편] 재정학 교과서 저자조차 비판하는 법인세 인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2022 세제개편을 통해 법인세 누진체계를 더 약화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해당 개편안을 보면 법인세 체계를 현 10202225% 체계에서 중견기업 이하 102022% 내지 대기업 2022% 체계로 바꿀 것을 예고하고 있다. 세법개편안 문답자료를 보면 기재부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주주, 소비자, 직원, 투자 등에게 고루고루 혜택이 돌아간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적조세이론에... 2022.07.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14 [2022세제개편] 법인세 22% 인하자산 5조 미만 기업에 특례세율 적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한편, 자산총액 기준 5조원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세율 10% 적용 기준선을 과세표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2022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업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기업 소득에서 0~2억원 이하까지는 10%, 2~200억원 이하까지는 20%, 200~3000억원 이하 22%, 3000억... 2022.07.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15 김회재, 9년간 법인세 낮춰더니 청년 고용률만 악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와 여당에서 법인세를 낮춰서 고용과 투자를 이끌겠다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히려 법인세가 낮았던 시기 청년 고용지표가 낮아지고, 높았던 시기에 고용지표가 올라가는 현상이 포착됐다. 윤석열 정부가 1970년대 레이건 정부 이래로 단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바 없는 ‘최적임금가설-낙수효과설’을 명분으로 부자감세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입법조사처에... 2022.07.1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