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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 내용
1 [예규·판례] 합병에 따라 분여된 이익의 계산과 관련한 증여세, 법인세 문제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 ㈜S(‘원고 S’)는 원고 2, 원고 3이 주주인 비상장법인이고, ㈜ST(‘ST’)는 소외인과 원고 S 및 ST가 주주인 비상장법인이며, 원고 2, 원고 3은 소외인의 아들과 배우자이다. 원고 S는 2010년 4월경 ST를 흡수합병하였고(‘이 사건 합병’), 그 결과 원고S가 보유하던 ST 주식 165,932주(‘이 사건 포합주식’)와 ST가 보유하던... 2021.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2 부가가치세 돌려받아 늘어난 소득도 '법인세소득세' 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소송으로 세금을 돌려받아 소득이 늘어났다면, 부과제척기간 관계없이 그 늘어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영진)가 잠정합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세금에는 경정청구기간과 부과제척기간이란 게 있다. 예를 들어 소득신고를 한 후 5년이 지나면 납세자도 국세청도 세금을 잘못 냈어도 손 댈 방법이 없다.&... 2021.11.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3 [프로필] 이석중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세과 1팀장 ▲73년 ▲세무대 11기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세과 1팀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4 G20 재무장관 "글로벌 법인세 지지·재정지출 지속" 공동성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 합의에 대해 지지와 함께 인플레이션을 예의주시하며 각국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지출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13일(미국 현지시간)  로이터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들은 이날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열리는 워싱턴DC에서 회의 후 낸 성명에서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 경제 회복이 큰 차이를 보이고 새... 2021.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5 국내 기업 소득 상위 0.1%가 전체 법인세 납부 60.9% 차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우리나라 소득 상위 0.1%의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60% 이상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0년 귀속분 법인소득 1천분위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인 83만8천8개의 수입금액은 총 5천272조1천136억원이며 부담한 법인세는 총 53조5천714억원이었다.소득 상위 0.1% 법인 838개의 수입금액은 1천875조9천605억원, 총부담세액은... 2021.09.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6 법인세 중간예납 31일까지…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 3개월 납부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를 3개월 간 직권으로 연장한다. 대상은 올해 7월부터 8월 사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적용 지역에 위치하거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이다. 또한 납부편의를 위해 모바일 ‘손택스’로도 신고, 납부,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일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인 47만1000... 2021.08.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7 OECD,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15%' 130개국 서명 합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주요 7개국(G7)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한다는 합의안을 내놓았다.OECD는 1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30개국이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OECD는 이 합의로 연간 1천500억 달러(약 170조 원) 상당의 추가 세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1천억 달러(약 113조 원... 2021.07.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8 [예규·판례]원재료비를 당기 비용으로 계상 신고한 법인세는 부당신고 아냐…경정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제품개발을 위해 신규 취득한 기계장치를 장기간 가동, 투입한 모든 원재료비가 연구개발비 내지 부산물의 매출원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기계장치 그 자체에 대한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2021.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9 [예규·판례]원재료비를 당기 비용으로 계상 신고한 법인세는 부당신고 아냐…경정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제품개발을 위해 신규 취득한 기계장치를 장기간 가동, 투입한 모든 원재료비가 연구개발비 내지 부산물의 매출원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기계장치 그 자체에 대한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2021.06.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10 [국세통계] 지난해 법인세 신고법인의 절반 ‘세금 0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의 절반은 세금을 내지 않았다. 사업 손실로 적자가 났거나, 조세감면 특례로 낼 세금이 없는 기업의 경우 신고는 하지만, 납부는 하지 않는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 법인 수는 83.8만개, 총 부담세액은 53조 571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법인세를 부담한 기업은 41.9만개(50.1%)로 ... 2021.06.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11 [예규.판례]쟁점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 법인세 경정.고지 잘못 없어...기각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액으로 보아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된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의 각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000과 000(000의 배우자), 청구법인의 주주인 000(000의 아들로 이하 ‘사주일가’라 한다)... 2021.06.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12 [프로필] 김시현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67년 ▲경기 ▲양명고 ▲세무대 5기 ▲중부산세무서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6.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13 [프로필] 김시현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67년생 ▲경기 ▲양명고 ▲세무대 5기 ▲8급 특채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징세과 체납관리 팀장  ▲중부산세무서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6.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14 G7 글로벌 법인세율 인하 경쟁 끝내고 '빅테크' 조세회피 차단 G7 재무장관 회의&nbsp&nbsp[사진=AFP/연합뉴스]" xtype="photo">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법인세율 '바닥 경쟁'을 멈추고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 대형 IT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차단하기로 뜻을 모은 뒤 '역사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G7 재무장관 회의에서의 합의로 세입이 확대돼 코로나... 2021.06.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15 [예규판례] 임원 퇴직금 한도액 재계산 법인세 부과 잘못…취소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임의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것에 대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경정을 해야하는 것이지, 그 유출자금을 퇴직금으로 보아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재계산을 하는 것은 세법해석상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퇴직금으로 보아 퇴직금 한도액을 재계산해 청구법인에게 그 한도초과액을 법인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 2021.05.2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