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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 내용
1 [글로벌 이슈] 법인세 15% 주장 트럼프가 몰고 올 세계적 파장 '관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전까지 금리 인하 반대 발언을 하고 있고, 모든 나라 수입품에 10% 관세 부과와 법인세율을 15%까지 인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에 불러올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우선주의가 핵심인 '트럼프노믹스'(트럼프의 경제정책)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면서 대선 전까지 기... 2024.07.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2 트럼프 “미국 법인세 15%로 인하!”…탈달러 수용, 무역강국 비전 시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11월5일 치러질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미국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의 법인세율를 현행 21%에서 15%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보도된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2016년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2020년까지 재임할 당시 미국 법인세율을 인하한 사람은 바로 나”라며 이 같이 말했... 2024.07.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3 [이슈체크] 빚내서 세금 내라는 거냐…법인세 중간예납에 기업 ‘부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또다시 대형 세수펑크가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기업들에 법인세 중간예납을 독려한 것처럼 올해도 또 독려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와중에 기획재정부가 법인세 중간예납 체계를 선택제에서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면서 기업계 일각에서 ‘빚내서 세금 내라는 것이냐’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선택제는 기업 자금사정에 맞춰 내라는 제도인데, 지난해 안 좋았... 2024.07.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4 [이슈체크]⑤세수펑크 속 또 ‘부자감세?’ 100분 토론을 토론하다(법인세?세수펑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랏일을 하려면 세금이 필요하다. 기업 지원, 서민 지원, 국가 운영, 국방력 확충, 외교력 확대 다 돈이 들어가야 한다. 특히 한국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10년 내 확실한 세입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노인 문제로 국가 운영이 위험해진다. 이 위기의 순간에 정부와 여당은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MBC가 지난 9일 방영한 ‘세수펑크 속 또 ‘부자감세?’ 100... 2024.07.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5 최상목 경제부총리, "기업 상속세 · 법인세 부담 완화 할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 법인세와 상속세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소상공인에 25조원 맞춤형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우리 경제는 1분기 성장이 반등하고 수출이 G20(주요 20개국)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 2024.07.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6 [이슈체크] 불 붙은 상속세?법인세 감세…미리 보는 2024 세법개정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7월 말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된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에 주력하겠다고 한 가운데 재계에서는 상속세 감세를 1순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도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재계에선 명목세율 자체를 내리거나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에선 상속세 감세를 하되 5~10억원 등 상속세 하단에 대한 감세를 고민 중이며, 일각에선 자산 감세 대신... 2024.06.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7 경실련, "대기업 해외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비과세 정책 개선해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대기업들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익금불산입) 정책을 펼침에 따라 대기업들의 법인세 감면액이 총 10조원대를 넘어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재벌 해외자회사 배당금 수익현황과 법인세 감면액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2024.06.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8 지난해 기업 매출 역대최대 7300조…법인세는 6.2조원 감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기업 매출이 전년대비 1241.6조원이나 증가한 7321.8조원을 기록했지만, 법인세는 6.2조원 감소했다. 국세청이 24일 공개한 2023년분 법인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1.6조원으로 전년대비(87.8조원) 6.2조원 감소했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 기업 수는 전년도보다 4만8504개 증가한 103만960개였다. 흑자기업은 전년대비 3만6728개... 2024.06.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9 [조세금융만평] 법인세 13조 세수부족…'서민들 곳간 어쩌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10 [이슈체크] 3월 법인세 또 망했다…2년 연속 세수펑크 가시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4년 3월 국세수입이 폭락했다. 정부는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 폭이 대폭 줄었다며 경제실적을 자랑했지만, 상품수지 및 상장사 영업이익은 주저앉았고, 아니나 다를까 올해 3월 법인세는 코로나 시기 수준 직전까지 추락했다. 정말 심각한 건 세수 진도율이다. 세수 진도율은 정부가 1년 목표세수 달성률을 말하는데 코로나 시기보다 올해 달성률이 더 안 좋으며, 역대 최악의 세수펑크를 ... 2024.04.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11 [포토뉴스] 수원세무사회, 법인세 신고 후 '어울림 한마당' 행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수원지역세무사회(회장 전구식)가 지난 12일 회원을 대상으로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회원간 친목을 나누는 등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칠보산 산행에 이어 하산한 뒤 족구, 제기차기, 투호 경기 등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을 역임한 정범식 고문, 유영조 고문을 비롯해 뜻있는 회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nb... 2024.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12 [프로필] 우철윤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세과 서기관 ▲69년 ▲세무대학 ▲세대10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서기관 승진 (24.4.15일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13 [프로필] 임경수 국세청 법인세과 서기관 ▲86년 ▲학국과학기술대 ▲행시 56회 ▲남대문 납세자보호 ▲서기관 승진 (24.4.15일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14 올해 법인세 신고, 국기법상 4월1일까지 신고납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2023년 귀속 법인세신고 기간이 4월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1일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신고납부기간이 3월말까지 신고납부기간이지만, 올해의 경우, 3월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4월1일까지 하면된다. 국세기본법 5조 ‘기한의 특례’에 따르면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 2024.04.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15 [국세통계] 지난해 제일 많이 걷힌 세금은 소득세…감세 여파에 법인세는 ‘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제일 많이 걷힌 세금이 소득세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8일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세목별 세수는 소득세 115.8조원(34.5%), 법인세 80.4조원(23.9%), 부가가치세 73.8조원(22.0%) 순이었다. 상속?증여세는 14.6조원, 교통?에너지?환경세 10.8조원, 개별소비세 8.8조원 순이었다. 지난해는 모든 세금 실적이 줄었지만, 소득세는 202... 2024.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