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결산 뉴스 법인결산 보도자료 법인결산 뉴스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관련 최신뉴스를 가장 빠르게 전달하여 드립니다. 전체 : 1,932건 제목 내용 번호 제목 / 내용 91 전문가, “84개 초대기업 위해 법인세율 인하→세수 급감, 어쩔?”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16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내리겠다고 경제정책방향을 밝히자 “정작 어려운 기업들에게 극소수의 대기업들이 내야하는 세금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전문가의 비판이 나왔다, 불과 84개에 불과한 대기업들에게만 총 5조원 이상 감세 혜택이 돌아가는데, 이 보다는 총 11조9000억원의 법인세를 내는 9만7000개 중추적 중소-중견기업에게 총 6조원을 감세하는 게 경제활성화와... 2022.06.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92 정우택,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과표 3000억에만 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인 21.5%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일자리와 투자 등의 경제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하향 조정... 2022.06.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93 여당, 법인세율 25→22% 하향 착수…文정부 이전으로 축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현행 법인세율 최고 구간인 3000억원 초과 구간에 세율 25% 적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역시 올해 7월말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하향조정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지난 13일 ‘2022년 조세제도 ... 2022.06.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94 방기선 기재차관 "법인세 제도 개편…전세시장 불안 등 서민대책 점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관계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xtype="photo">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민간 기업 중심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인세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물가 상승과 전세시장 불안 등에 대응해 추가 민생 안정 대책을 점검하기로 했다.3일 기획재정부는 방기선 제1차관 주재로 '2022년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 2022.06.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95 김주영 “법인세 예측 38% 어긋난다고?…기재부 믿기 어렵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높은 추계에 기반한 무리한 재정 운용을 지적했다. 정권 따라 뒤바뀌는 세수 추계 방안에 대한 정확한 보안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번 윤석열 정부가 ‘국채 발행없는 59조원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막대한 규모로 전망한 초과세수가 있다”며 “정권... 2022.05.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96 한경연 "한국, 5년간 G5에 비해 유일하게 법인세·소득세 인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이 최근 5년간 글로벌 선진국(G5)과 비교해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를 모두 강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 vs G5 3대 세목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17~2021년 한국은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율을 인상했고, 법인세 과표구간도 확대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주요국 세목 비교  [도표=한국경제연구원]" ... 2022.05.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97 [예규·판례] "법인세법 어기고 환급한 국세청이 화근"…조세심판원 가산세 취소 결정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법규상 과다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지 않아야 하는데 환급해 놓고 ‘적반하장’격으로 해당 법인에 “왜 초과 환급을 받아갔냐”면서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물렸다가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취소한 사례가 최근 알려졌다. 건설회사가 재무회계 공시를 수정하면서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요청, 국세청이 이를 받아들여 환급했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고 환급을 일부 취소하면서 그 회사에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물린 게 화근이... 2022.05.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98 [국세통계] 지난해 소득세만 우상향…부가세법인세는 제자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 3대 세목 가운데 꾸준히 세수가 늘어난 것은 소득세 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부가가치세법인세는 코로나 19 대유행이 본격화된 2020년보다 크게 반등했지만, 그 직전인 2019년에 비해서는 제자리 걸음에 머물렀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2 1분기 국세통계를 조기 공개했다. 지난해 세목별 세수는 소득세 114.1조원(34.1%),... 2022.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99 김주영, 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5년 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 19로 인한 중소기업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은 30일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한을 2027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기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연구개발업 등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은 올해 말로 종료... 2022.03.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100 [절세 꿀팁] 2022년 법인세 신고 때 챙겨야 할 22개 체크포인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2021년 귀속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납부 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다수 중소기업의 지난해 실적은 일부 특수업종을 제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그밖에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비용 관련 모든 사항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투명한 편이어서 자칫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자료상 가공자료나 개인적 사적 지출을 과다 신고해... 2022.03.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101 법인세 내기 어려우면? 기한만료 3일 전까지 납부연장 신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 영리법인 등 3월말 법인세 신고기한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세청이 경영상 어려움 등 사유가 있는 기업이 납부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해주고 있다. 납부기한 연장은 아무나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6조와 동법 시행령 2조에 따라서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기업이 세무서에 신청을 해야만 연장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을... 2022.03.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102 서울국세청장, 집합금지 업종에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7일 양천세무서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방역상황 및 신고진행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일선 직원들을 격려했다. 임 서울청장은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성실신고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신고도움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신고도움자료 모바일 안내 확대, 각종 세액공제감면 ... 2022.03.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103 석유류 전자결제땐 법인세 세액공제 늘려…무주택 월세 세액공제 15%로 확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전자상거래로 공급받는 석유제품 공급가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알뜰주유소’를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최고 20%까지 감면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월세 사는 무주택자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한편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제도를 1년... 2022.03.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104 [예규·판례]법인세액감면으로 지방소득세가 경감돼도 경과조치 적용 안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이 건 감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세액감면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4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지방소득세 000... 2022.03.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105 구광회 대구세무사회장, 대구청과 법인세 신고 간담회 애로사항 건의 ‘쾌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세무사회(회장 구광회)는 대구국세청(청장 김태호)과 ‘법인세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구광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신고업무가 불가피할 경우 신고연장을 일괄 접수하도록 이끌어 냈다. 대구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와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과 직원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법인세 신고업무 수행이 불가할 경우, 세무대리인이 신고기한 연장을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2022.03.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12345678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