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성실신고대상 개인사업자에서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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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덕희 | 등록일 | 2021-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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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에서 내국법인으로 전환시 1.양도양수 없이 단순폐업후 법인설립시 성실신고 대상인지와 2.양도양수후 2019년귀속(2020년6월신고)-성실신고대상 2020년귀속(2021년6월신고)-성실신고대상아님 2021년 법인설립시- (2022년 법인세신고시 법인 성실신고 확인대상인지) 1.2안 모두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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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성실신고대상 개인사업자에서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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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1-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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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법인 설립전 개인사업자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신설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제60조의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소득세법」제7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한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의 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③ 법 제60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업용 유형자산 및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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