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합병에 따른 업무용승용차(차량운반구)에 대한 내용년수 적용문제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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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승영 | 등록일 | 2021-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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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당사는 비상장 외감기업으로 모회사(=비상장 외감기업)와 흡수합병계획이며,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입니다. 이 경우 양도되는 유형자산의 내용년수는 합병법인(=모회사)의 내용년수를 적용하려고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29조의 2) 여기서 궁금한 것이 양도되는 유형자산 중 '업무용 승용차'도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임의상각이 아닌 강제상각(내용년수 5년)으로 알고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 등) 이 경우 피합병법인에서 5년중 2년을 상각한 업무용승용차가 있다면, 합병후 합병법인의 내용년수 5년을 적용하여 상각을 이어나가도 되는지 아니면 피합병법인에서 2년을 상각하였으므로 합병후 합병법인에서는 3년만 상각하여야 하는지요? (강제상각 내용년수 5년 적용의 의미가 헷갈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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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합병에 따른 업무용승용차(차량운반구)에 대한 내용년수 적용문제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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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김미경 | 답변일 | 2021-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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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자동차는 정액법 내용연수 5년 적용을 강제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병후 감가상각도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구하면 됩니다. 즉, 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취득가액에 대해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해서 상각한다면 합병이후 3년이 지나면 감가상각이 완료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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