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할 수 없는 교육의 깊이, 이나우스 법인결산
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목 자기주식 현물배당시, 법인세 계산
작성자 (주)디지털대성 등록일 2021-09-10 오후 3:57:20
안녕하세요,

회사가 자기주식을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주주들에게 현물배당하려고 합니다.

질문1) 법인세 계산시,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익금산입 처리할때 자기주식의 기준가액는 무엇인가요?
질문2)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증권거래세의 경우, 코스닥시장 장내매매(0.23%)와 장외매매(0.43%)로 나뉘는 것 같은데
          자기주식을 현물배당으로 할 경우 증권거래세율은 얼마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제목 [답변] 자기주식 현물배당시, 법인세 계산
상담위원 경지현 답변일 2021-09-10 오후 6:11:58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할 배당금이 확정되고 그 배당금에 상당하는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확정된 배당금과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원가를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자기주식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1항의 세율(0.43%)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100 [법령해석과-825], 2017.03.27
내국법인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최대주주로서 보유 중인 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이 되는 상장주식의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현물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일이며, 해당 현물배당이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을준용하여 평가한 가액(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02 [법령해석과-2243], 2018.08.1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비상장법인(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갑법인의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그 주권 등의 양도는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2)에 따라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배당금액)을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하되, 그 양도가액이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188, 2018.05.15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현물배당(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현물배당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는 경우 그 주권 등의 양도는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