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할 수 없는 교육의 깊이, 이나우스 법인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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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관계법인 자금거래
작성자 (주)시티건설 등록일 2021-09-10 오후 8:34:22
지방에서 "갑법인"의 대표이사홍길동(주주임원임)가 신설법인을 설립(신설법인의 주주 또한 갑법인과 동일한 홍길동임) 
사우나(욕탕업) 및 헬스(휘튼니스)를 회원제로 모집하려고 합니다

회원제로 모집할경우 예를들어 입회보증금 2천만원, 연회비 4백으로 모집인원 1000명을 모집하는 경우

질문) 회원의 입회보증금은 "갑법인에서 입금받아서 (보통예금 200억/ 입회보증금 200억), 입회보증금으로 들어온 자금을 활용할예정이며
        신설법인에서는 연회비만 입금받아(보통예금 40억/ 사우나수익 40억) 연회비손익만 관리하는경우

         하나의 사업에  입회보증금은 모회사격인 갑법인에서 입금받아 관리하고, 연회비는 신설법인에서 입금받아 관리하여, 결국 이원화하여 관리하게 되는상황인데
        법인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신설법인에서 입회보증금과 연회비 모두를 관리하여 법인결산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답변 제목 [답변] 관계법인 자금거래
상담위원 경지현 답변일 2021-09-10 오후 9:43:34
사우나 및 헬스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신설법인이므로 입회보증금과 연회비는 신설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입금될 입회보증금과 연회비는 신설법인의 자산이 됩니다. 또한, 입회보증금은 반환하여야 하고, 연회비는 사우나와 헬스장을 회원이 사용함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이는 모두 신설법인의 부채가 됩니다.

따라서 입회보증금이 신설법인에 입금되어 신설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회사인 갑법인이 입금받아 사용하는 경우 자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에 해당되어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