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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작성자 최영민 등록일 2021-09-13 오후 1:59:35
( 비지정 기부금단체임 )

공익법인 설립시 필요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지않아도 되나요??

출연받은 재산(현금)을 기본재산으로 사용.. 은행에 예치해 놓았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공익법인도  과세가액 불산입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건가요??


 
답변
답변 제목 [답변]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상담위원 한성욱 답변일 2021-09-13 오후 10:30:44
수증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이 경우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라도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를 통해 위반시 증여세를 부과되는 것입니다.
 
세법상 공익법인이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