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장기 미수 매출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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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시티건설 | 등록일 | 2021-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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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간 공사를 하고 2018년 6월에 매출채권 15억이 발생하였으나 쌍방 자금사정으로 현재시점(21.10월)까지도 3년넘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지급받지)못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질문) 매출자입장에서 매출채권15억이 3년이 경과한 장기성매출채권인데,,,특수관계법인간 장기성매출채권은 어느정도기간까지 정상채권으로 보고 그 이후로 넘어가면 장기성매출채권을 대여금으로 보아 업무무관자산으로 세무상 페널티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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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장기 미수 매출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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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1-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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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의 지연회수의 경우 사실상 대여로 간주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 데 이는 당초채권의 회수기일 이후부터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지연회수한 경우라도 지연회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성 유무에 대해 정리해 두시는 것이 세무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에 일부 사례를 제세해 드리오니 참조하시고 이외의 국세청 유권해석과 심판례를 조회하시어 입증 자료를 구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2017-법인-0159 [법인세과-1112], 2017.04.27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인하여 장기미회수채권이 발생하여 동 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울고등법원2012누39362, 2014.01.29 이 사건 매출채권 등이 정상적인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채권의 회수를 지연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매출채권 등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10구합803, 2010.12.15 특수관계자가 원고의 유류판매 점유율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었던 점, 원고의 잉여물량 처리에 결정적인역할을 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현물지원계약이나 상환유예약정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로서 부당행위에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유류대금채권의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2000두5494, 2000.11.14 해외 자회사에 대한 공사미수금이 장기 미회수 됐으나, 현지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미분양되어 자금능력없는 경우로서경제적 합리성 있어 부당행위계산 대상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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