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상담사례
택스넷(www.taxnet.co.kr)에서 제공하는 법인세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담당 전문가들이 답변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국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 손금산입에 대한 예규해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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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현대백화점 중동점 | 등록일 | 2021-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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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 으로 5년에 대한 재산사용료의 100분의 120을 고지받았을때 서면법규과-444, 2014.04.29 및 법인46012-677, 1994.03.08에 따라 100분의 100은 정상사용료로 판단하여 손금산입, 100분의 20은 손금불산입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재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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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 제목 | [답변] 국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 손금산입에 대한 예규해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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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위원 | 경지현 | 답변일 | 2021-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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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하신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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